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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들짝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책 강구하라"

지지율 하락에 용산 비상. '확대재정'으로 전환? 추경 편성론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 등 최근 악화한 경제 지표를 지적하고, 거시 경제 개선과 양극화 타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하락한 제1 요인이 민생경제 악화로 나타난 데 따른 대응이자,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아래인 1.9%로 전망하면서 경제 위기감이 급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전향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집권 전반기의 긴축 기조에서 하반기에 확대 재정으로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용산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내년초 추경" 편성론이 스물스물 흘러나오고 있으며,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판정책인 지역상품권 발행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등 용산에 '민생 경계령'이 발동한 모양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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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2 0
    굥똘아 금리인하하니 경제 더 개판되쥐

    굥개검 할 줄 아는건 개검짓거리-
    집권당이라는 잡넘들도 개정치
    불공정 몰상식 굥개검에 동조
    함몰정치에 허송세월-;;

    집값폭등 밀어줬건만 사기질 집값 더 폭등-
    고물가에 민생파탄 죽을지경인데,
    폭망올인외교,주식시장은 전쟁국보다 개판-;;

    윤건희는 물론 그 공작농단 망나니에 춤추는
    한동훈,추경호 광화문에 모가지 매달아
    불고문으로 지져도 성이 안 찬다-;;

  • 2 2
    이재명의25만원지원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1 0
    ■ 간첩 이재명 즉결처분하라 ■

    ■■■■■

    경찰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민주당 예산안을 처리하면 잠복수사 등이 불가능해져 마약 조폭 성범죄 지능범죄 수사가 정지되어 대한민국은 범죄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

    마약 조폭 성범죄 지능범죄 판치게 만드려는 민주당은 종북 간첩 매국노들이 확실하므로 모두 구속수감하고 수괴인 이재명은 즉결처분해야 한다

    ■■■■■

  • 2 3
    이재명의25만원지원포퓰리즘아닌경제정책

    이재명 "1인당 25만원 지원해야. 포퓰리즘 아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9173
    "고금리가 지속-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감소로 지갑을 닫았고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어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적극 역할을 해야"

  • 2 3
    내수악화의 악순환 해결=25만원 지원

    임금가계소득감소>가계소비지출감소>소상공인매출감소
    >소상공인폐업증가>저임금노동시장 공급과잉>임금가계소득감소(악순환)
    해결=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지출이 △G원 증가했을때 균형국민소득 증가분 △Y는
    △Y=△G+b△G+b^2△G+..
    =(1+b+b^2+b^3+..)△G=1/(1-b)△G 로
    1/(1-b)곱한만큼(승수)증가
    b=한계소비성향

  • 2 2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전국민재난지원효과다

  • 2 2
    정부지출승수효과

    정부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크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 정부가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강화해야한다

  • 2 2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을(임금)초과하여 양극화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 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 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2 2
    2020재벌대기업 부동산투기-임대수익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409
    극히일부만 확인된 재벌 부동산_임대수익=지대
    삼성=부동산_4.2조 지대_5.2천억
    현대=부동산_9.6천억 지대_7.5백억
    LG=부동산_1.4조 지대_1.4천억
    SK=부동산_8.7천억 지대_5,2백억
    롯데=부동산_5.1조 지대_7천억

  • 2 2
    추경호기재부-역대급세수펑크공로로 공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https://ccej.or.kr/posts/latwJw
    대규모 부자감세(2022년7월 법인세 23조2천억감세)를 단행한 결과
    2023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
    1년 만에 당초 기획재정부의 추산보다 4배 가까운 세수 펑크낸 공로???로
    공천받고 국회의원한다고 도주해버린 추경호

  • 2 1
    윤석열건전재정=상류층빈곤층양극화전략

    김갑수-건전재정으로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이유
    https://m.youtube.com/watch?v=fBvATxVlTJM
    부자세금감면으로 재정적자를 만든후
    중산층(주로 자영업자 700만)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에면
    중산층=자영업자들은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빈곤층이 되어
    상류층_빈곤층만 존재하게 되는 양극화전략을 윤석열은 건전재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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