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욕 먹을 각오로 말한다. 반값등록금은 아니다"
[전문] "합리적 수준으로 등록금 낮추고 어려운 학생 집중지원해야"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반값 등록금'과 관련,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쟁에 가세하고 나섰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해온 이준구 교수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친 등록금'의 인하 요구가 '도덕정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보아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어떤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예산제약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우선순위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부터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내 생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은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받기 힘들다. 대학교육은 공공재도 아니고 가치재도 아닐뿐더러, 강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낮추면 가난한 가정뿐 아니라 부유한 가정의 자제까지 이득을 보게 된다. 대학을 아예 가지 않는 사람들이 빈곤층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하면 정부 지원에 의한 반값 등록금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방향으로의 재분배를 가져올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따라서 정답은 일단 등록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집중적 지원을 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며 "요즈음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것과 반값 등록금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여당에 대해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은 한사코 반대하던 정부, 여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뭐니 신나게 떠들던 때와 비교하면 온순한 양이 되어 버린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그 많은 복지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터에 반값 등록금까지 약속한다면 그 엄청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이라 편하게 아무 약속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 만년야당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반값 등록금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가난한 가정의 자제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욕먹는 것이 두려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알면서도 뒤로 감춘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여야 각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반값 등록금 논쟁을 보며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외침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등록금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리로 뛰쳐나와 ‘반값 등록금’을 외치게 되었을까? 등록금 낼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밤을 지새우는 젊은이들의 얘기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 고된 아르바이트로 몸과 마음이 모두 녹초가 되어 버렸을 텐데 공부를 제대로 할 힘이나 남아 있을지 걱정이 된다.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이 이들에게는 별 위로가 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대학 등록금이 최근 들어 크게 뛰어오른 것도 아닌데 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예전에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평은 끊이지 않고 나왔지만,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는 요구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생각해 조금 내려줬으면 하고 바랐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비싼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서민들의 살림이 크게 빡빡해졌다는 사실이 있다. 성장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서민들의 살림에는 도대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게다가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올라 서민들의 살림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친서민’을 부르짖지만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 근근이 감당할 만하던 등록금의 부담이 갑자기 허리가 휠 정도로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일부 사립대학이 학생들로부터 거둔 등록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세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의 유명 대학들처럼 충분한 기본자산(endowment)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간신히 건물만 지어놓은 상황에서 대학이랍시고 간판을 내건 탓이 크다. 그러면서도 일부 교주는 마치 대학이 자신의 사유재산인 양 전횡을 일삼기 때문에 등록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등록금을 낮추라는 요구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대학에게 등록금을 낮춰 달라고 부탁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낮추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최근의 사태는 대학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으로는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해 보았자 아무도 귀 담아 듣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물론 일부 사립대학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되어 오던 다른 사립대학도 한 묶음으로 매도되는 것에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학의 살림을 아무리 쥐어짠다 해도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출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알뜰한 살림으로 어느 정도의 절감은 가능하다 해도, 그것이 절반 수준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한때 서울대학교의 재정에 간여한 바 있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상의 애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 그 자체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대폭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는 결국 정부의 대폭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뜻하는데, 이를 무조건 지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예산제약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우선순위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부터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은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받기 힘들다. 공공재(public goods)나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성(externalities)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찾기가 쉽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공공재도 아니고 가치재도 아닐뿐더러, 강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다.
때로는 어떤 지출프로그램이 갖는 정당성의 근거를 소득재분배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낮추면 가난한 가정뿐 아니라 부유한 가정의 자제까지 이득을 보게 된다. 대학을 아예 가지 않는 사람들이 빈곤층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하면 정부 지원에 의한 반값 등록금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방향으로의 재분배를 가져올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반값 등록금이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반값 등록금은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에 의한 무임승차(free riding)로 인해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정답은 일단 등록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집중적 지원을 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요즈음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것과 반값 등록금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은 한사코 반대하던 정부, 여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뭐니 신나게 떠들던 때와 비교하면 온순한 양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더군다나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반값 등록금이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텐데 말이다. 평소의 지론대로라면,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마땅한 일이다.
내가 보기에 정부, 여당이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자신이 반값 등록금 얘기를 꺼낸 장본인이었다는 데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캠프에 ‘등록금 절반인하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당선 후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고, 교과부 장관은 (등록금의)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무슨 말로 변명을 하던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원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지금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간 학생들 자신도 반값 등록금의 실현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도 입을 씻고 있는 정부, 여당이 얄미워서 약속을 지키라고 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말을 먼저 낸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표를 얻기에 급급해 실현되지도 못할 반값 등록금을 약속함으로써 국민에게 부질없는 희망을 안겨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현 정부가 대선 때 내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례가 이 반값 등록금의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 등 그 예가 숱하게 많다. 그러면서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를 하던 무엇을 하던 어느 것 하나 깨끗하게 처리한 것이 없다. 반값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걸어 엄청난 혼란만 일으켜 놓고 얼렁뚱땅 마무리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원칙 없는 국정운영’을 들고 있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파문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서도 이렇다 할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여당의 이 사람은 이 말 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 일사불란하게 그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 해결이 어려운 터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금 상황이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야당까지 중심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그 많은 복지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터에 반값 등록금까지 약속한다면 그 엄청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세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야당이라 편하게 아무 약속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 만년야당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격앙된 분위기를 수습하려면 하루 빨리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질질 끌수록 감정은 더욱 격앙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해결은 점차 더 어려워지게 된다. 반값 등록금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가난한 가정의 자제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기류에 따라 반값 등록금을 실시할 듯 말듯 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문제를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만들 것이다. 욕먹는 것이 두려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알면서도 뒤로 감춘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의 자세가 아니다.
후기 1 : Need Blind Policy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 아이비리그의 일부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Need Blind Policy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Yale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입학관련 담당자가 그 대학에서는 바로 이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원자들의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재정상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점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학문적 자질만을 고려해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학허가를 받은 모든 학생이 재정적 문제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기 2 :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했던 내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선별적 지원을 지지하는 것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일관성이 문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중학생의 급식은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 대학교육은 가치재의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해, 무상대학교육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왜 등록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의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해온 이준구 교수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친 등록금'의 인하 요구가 '도덕정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보아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어떤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예산제약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우선순위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부터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내 생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은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받기 힘들다. 대학교육은 공공재도 아니고 가치재도 아닐뿐더러, 강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낮추면 가난한 가정뿐 아니라 부유한 가정의 자제까지 이득을 보게 된다. 대학을 아예 가지 않는 사람들이 빈곤층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하면 정부 지원에 의한 반값 등록금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방향으로의 재분배를 가져올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따라서 정답은 일단 등록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집중적 지원을 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며 "요즈음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것과 반값 등록금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여당에 대해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은 한사코 반대하던 정부, 여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뭐니 신나게 떠들던 때와 비교하면 온순한 양이 되어 버린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그 많은 복지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터에 반값 등록금까지 약속한다면 그 엄청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이라 편하게 아무 약속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 만년야당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반값 등록금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가난한 가정의 자제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욕먹는 것이 두려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알면서도 뒤로 감춘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여야 각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반값 등록금 논쟁을 보며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외침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등록금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리로 뛰쳐나와 ‘반값 등록금’을 외치게 되었을까? 등록금 낼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밤을 지새우는 젊은이들의 얘기가 가슴을 아프게 한다. 고된 아르바이트로 몸과 마음이 모두 녹초가 되어 버렸을 텐데 공부를 제대로 할 힘이나 남아 있을지 걱정이 된다.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이 이들에게는 별 위로가 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대학 등록금이 최근 들어 크게 뛰어오른 것도 아닌데 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게 되었느냐는 것이다. 예전에도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평은 끊이지 않고 나왔지만,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는 요구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을 생각해 조금 내려줬으면 하고 바랐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비싼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된 배경에는 최근 들어 서민들의 살림이 크게 빡빡해졌다는 사실이 있다. 성장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서민들의 살림에는 도대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게다가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어올라 서민들의 살림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친서민’을 부르짖지만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 근근이 감당할 만하던 등록금의 부담이 갑자기 허리가 휠 정도로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일부 사립대학이 학생들로부터 거둔 등록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립대학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영세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의 유명 대학들처럼 충분한 기본자산(endowment)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간신히 건물만 지어놓은 상황에서 대학이랍시고 간판을 내건 탓이 크다. 그러면서도 일부 교주는 마치 대학이 자신의 사유재산인 양 전횡을 일삼기 때문에 등록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등록금을 낮추라는 요구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대학에게 등록금을 낮춰 달라고 부탁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낮추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최근의 사태는 대학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으로는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해 보았자 아무도 귀 담아 듣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물론 일부 사립대학 때문에 건전하게 운영되어 오던 다른 사립대학도 한 묶음으로 매도되는 것에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학의 살림을 아무리 쥐어짠다 해도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출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알뜰한 살림으로 어느 정도의 절감은 가능하다 해도, 그것이 절반 수준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한때 서울대학교의 재정에 간여한 바 있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상의 애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 그 자체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대폭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요구는 결국 정부의 대폭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뜻하는데, 이를 무조건 지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예산제약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우선순위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업부터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은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받기 힘들다. 공공재(public goods)나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외부성(externalities)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찾기가 쉽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공공재도 아니고 가치재도 아닐뿐더러, 강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다.
때로는 어떤 지출프로그램이 갖는 정당성의 근거를 소득재분배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소득재분배의 차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낮추면 가난한 가정뿐 아니라 부유한 가정의 자제까지 이득을 보게 된다. 대학을 아예 가지 않는 사람들이 빈곤층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생각하면 정부 지원에 의한 반값 등록금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방향으로의 재분배를 가져올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는 반값 등록금이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반값 등록금은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에 의한 무임승차(free riding)로 인해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정답은 일단 등록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집중적 지원을 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요즈음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것과 반값 등록금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은 한사코 반대하던 정부, 여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뭐니 신나게 떠들던 때와 비교하면 온순한 양이 되어 버린 것 같다. 더군다나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반값 등록금이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텐데 말이다. 평소의 지론대로라면,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마땅한 일이다.
내가 보기에 정부, 여당이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는 자신이 반값 등록금 얘기를 꺼낸 장본인이었다는 데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선거캠프에 ‘등록금 절반인하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당선 후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고, 교과부 장관은 (등록금의)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무슨 말로 변명을 하던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원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지금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간 학생들 자신도 반값 등록금의 실현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도 입을 씻고 있는 정부, 여당이 얄미워서 약속을 지키라고 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말을 먼저 낸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표를 얻기에 급급해 실현되지도 못할 반값 등록금을 약속함으로써 국민에게 부질없는 희망을 안겨준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현 정부가 대선 때 내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례가 이 반값 등록금의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과학벨트 등 그 예가 숱하게 많다. 그러면서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를 하던 무엇을 하던 어느 것 하나 깨끗하게 처리한 것이 없다. 반값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걸어 엄청난 혼란만 일으켜 놓고 얼렁뚱땅 마무리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원칙 없는 국정운영’을 들고 있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파문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서도 이렇다 할 원칙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여당의 이 사람은 이 말 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 일사불란하게 그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 해결이 어려운 터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금 상황이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야당까지 중심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그 많은 복지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터에 반값 등록금까지 약속한다면 그 엄청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세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야당이라 편하게 아무 약속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태도로 일관하면 만년야당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격앙된 분위기를 수습하려면 하루 빨리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질질 끌수록 감정은 더욱 격앙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해결은 점차 더 어려워지게 된다. 반값 등록금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가난한 가정의 자제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기류에 따라 반값 등록금을 실시할 듯 말듯 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문제를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만들 것이다. 욕먹는 것이 두려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알면서도 뒤로 감춘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의 자세가 아니다.
후기 1 : Need Blind Policy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국 아이비리그의 일부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Need Blind Policy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Yale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입학관련 담당자가 그 대학에서는 바로 이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책은 지원자들의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재정상태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점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학문적 자질만을 고려해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학허가를 받은 모든 학생이 재정적 문제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기 2 :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했던 내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선별적 지원을 지지하는 것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일관성이 문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중학생의 급식은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데 비해, 대학교육은 가치재의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해, 무상대학교육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왜 등록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의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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