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양국간 이양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여온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20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미국이 우리측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양상이다.

아울러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강화, 유사시 북한에 대해 전략핵무기도 사용키로 합의해 북한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요구 부분 수용해 철수시기 탄력적으로

21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와 SCM 직후 계속된 추가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위싱턴 미 국방부에서 가진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2009년 10월 15일 이후로 시기를 정한 뒤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미국은 2009년, 우리는 2012년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그동안 2009년 환수를 적극 주장해온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철수시기를 부분적으로 늦출 수도 있다는 탄력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유사시 북한에 전략핵무기 사용

양국은 또 미국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까지 적용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확장억제' 개념이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적용하고 있는 '확장억제' 개념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1978년 제11차 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명기돼왔던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표현으로, 유사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륙간탄도 핵미사일 등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합의는 우리측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우산 구체화 방안과 관련, 우리는 미국이 NATO에 적용하고 있는 '확장억제' 개념을 대한방위공약에 포함하고 이를 SCM 공동성명에 명기하자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핵 정책을 공개된 문서에 명시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등 이견을 노출, 한동안 공동성명 채택이 늦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같은 핵우산 강화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됨에 따른 국내의 핵우산 보호 강화 여론의 결과이나, 유사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핵 무기 사용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북한 및 국내 진보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미는 이밖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으며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