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정부', 공기업 가스요금은 인상, 민간기업은 동결
'관치경제', 시장경제 왜곡과 형평성 논란 자초
민간가스업계의 가스요금 인상을 찍어눌러 백지화시킨 정부가 공기업의 가스요금은 인상해 비난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일 이달부터 도시가스의 소매요금을 평균 4.8%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용도별로 주택용은 4.9%, 업무ㆍ난방용은 2.1%, 일반용은 4.5%, 산업용은 7.1% 등이다.
지경부는 국제 LNG값 인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러나 정부의 도시가스 인상 발표가 전날 민간가스업계의 인상 발표를 백지화시킨 직후에 나왔다는 사실이다.
E1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원자재값 급등의 여파로 가격동결 넉달만인 5월1일부터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가스의 충전소 공급가격을 4월보다 ㎏당 69원 올린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다섯 시간 뒤인 이날 밤 10시께 백지화했다. E1에 이어 SK가스도 1일 당초 이날부터 올리려던 가격인상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간기업 요금 인상을 찍어눌러 백지화시켰던 지경부가 하루도 안지나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인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전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서 기재부가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도시공사 부실화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관철시켰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MB정부의 '관치 경제'가 시장 왜곡 차원을 넘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형평성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는 한심한 갈짓자 행보의 연속이다.
지식경제부는 2일 이달부터 도시가스의 소매요금을 평균 4.8%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용도별로 주택용은 4.9%, 업무ㆍ난방용은 2.1%, 일반용은 4.5%, 산업용은 7.1% 등이다.
지경부는 국제 LNG값 인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러나 정부의 도시가스 인상 발표가 전날 민간가스업계의 인상 발표를 백지화시킨 직후에 나왔다는 사실이다.
E1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원자재값 급등의 여파로 가격동결 넉달만인 5월1일부터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가스의 충전소 공급가격을 4월보다 ㎏당 69원 올린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다섯 시간 뒤인 이날 밤 10시께 백지화했다. E1에 이어 SK가스도 1일 당초 이날부터 올리려던 가격인상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간기업 요금 인상을 찍어눌러 백지화시켰던 지경부가 하루도 안지나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인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전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서 기재부가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도시공사 부실화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관철시켰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MB정부의 '관치 경제'가 시장 왜곡 차원을 넘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형평성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는 한심한 갈짓자 행보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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