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사업을 상반기중 끝내고 하반기부터 강행하려는 4대강 지류 정비 사업에 투입될 돈은 당초 10~20조원을 크게 넘어선 2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13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현재까지 4대강 지류사업 예산은 2015년까지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업에 10조원, 국토부가 진행할 홍수예방과 친환경 하천정비에 6조원, 농식품부의 저수지 정비 3조원 등 총 19조~2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금액에는 지방정부가 각자 하천정비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제외된 것이어서 이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2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는 이어 "정부는 그러나 이번 지류 살리기 사업은 기존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추진해온 수질개선 및 하천정비 예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며 "국토부의 경우 매년 하천정비 사업에 1조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5조5천억원의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수질개선 등에 매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가 전한 이같은 정부 주장은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4대강사업을 하면 해마다 들어가는 하천정비비나 수질개선비 등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새 주장대로라면 "4대강사업은 하천정비나 수질개선 효과가 전무한만큼, 종전대로 하천정비비와 수질개선비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4대강사업이 처음부터 개발이익만을 겨냥한 토목사업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정부의 4대강 지류 정비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터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에 "20조를 4대강에 쏟아 붓겠단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막장 정책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을까"라고 분개했다.
이 글에는 수백개 네티즌이 댓글을 통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리 급한 일인가?서민들의 한숨소리는 외면하고...정말 아무리 지돈 아니라고 너무 한다"고 질타했고, 다른 네티즌은 "대학생은 등록금 없어서 자살하고 서민들은 물가 비싸서 장보기가 무섭고...강바닥에 퍼지를 돈으로 유류세나 인하하시지 정말이지"라고 분개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가뜩이나 4.27 재보선 참패가 우려되는 시점에 이 무슨 황당한 얘기냐"라며 "청와대가 선거를 망치려고 아주 작심을 한 모양"이라고 절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4대강사업의 절반이 낙동강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MB정권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영남권을 다독거리기 위해 신공항과 동일한 액수의 '4대강 지류 사업비'라는 당근을 꺼내든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어 파문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 4대강 죽이기 사업도 정부 예산만 22조원이지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8조원을 포함하면 30조원이다. 그 세금을 대부분 재벌건설사와 이명박 동문들에게 퍼줬지.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수자원공사에게 세금을 퍼 주기 위해 '친수구역특별법'을 상임위에도 올리지 않은 채 이명박이 날치기 한 거고...
※ 한나라당 의원들 80%는 정리되야 할 것. 안상수에서부터 김성식을 거쳐 공성진까지 이어지는 정리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순은 자연도태가 이상적이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치집단으로서 요즘은 용납할 수 없는 법안까지 무더기로 통과시키는 현실인데 막장까지 가는 놈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 순리적인 자연도태 -
국가 부도 사태를 앞두고서도, 토건족들은 이 참에 삽질로 확실하게 한몫 잡겠다는...음. "돈 한 번 원없이 써봤다"는 강만수완 역시 궁합이 맞는구먼. 그려, 망할려면 확실하게 망해 깡통을 차고 피눈물을 흘려봐야 公敵, 왜날당에 대한 궁민들의 학습효과에서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것쥐...
※ 여성인력이 35%를 초과하면 문제가 생긴다. 어떤 조직이든 여성비율이 35%를 초과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후부터는 현상유지가 어려워진다. 한국이 여성인력으로 대체해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데 결국은 비교우위의 해외우수인력으로 충당하는 수 밖에는 묘수가 없을 것. 姦 ← 이건 잘못된 편견인 것이고 여성비율 35%가 맞다. - ! -
▲ 자라나는 새싹에게 넘겨주면 된다. 보편복지든 4대강사업이든 늘어나는 나라빚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몫인 동시에 자라나는 새싹들의 몫인 것이지 산업화시대를 이끌었던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남은 일은 편안한 삶과 여생을 즐기는 것 밖에는 없는데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차세대 나라빚은 차세대의 몫이다. - 1 -
▲ 자라나는 새싹에게 넘겨주면 된다. 교육의 질 저하로 반 값 대학을 나와봐야 인력시장의 경쟁력에서 밀리기 떼문에 수혜가 한국학생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글로벌시대에 있어 한국기업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기 떼문에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비교우위의 인력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 여성인력 → 해외우수인력. - 2 -
▲ 자라나는 새싹에게 넘겨주면 된다. 학원강사에게 배워서 수능점수를 받았다면 대충 갈데까지 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머릿 속에 비디오가 돌아가지 않는 학점은 강단교수들의 학점인 것이지 산업현장의 활용가치는 아니다. 추후 여성인력으로 충당하다가 이것 마져도 여의치 못하면 해외인력으로 대체하는 수 밖에 없을 것. - 3 -
인천 월미도 쓸데없는 짓거리 하느라 850억 손실 그것 철거하느라 300억 손실 참 잘한다. 인천시 딴나라당이 집권하면 이런 먹튀가 주류를 이룬다. 이번에는 25조 아예 온 국토를 건설판으로 만들셈이군 배운게 그 짓이니 뽑아준 ㅂ신 같은 국민들이 문제 지금도 부자도 아닌 것들이 딴나라당 찍어 준다네 ㅂ신들
명바기의 미래를 알려주마. 인천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전 한나라당 사기꾼 시장이 안상수였는데 세금으로 자기가 아는 업자의 부도날 호텔을 거액을 주고 사주는 등 지금 인천의 빚이 줄여도 10조원이다. 김일성식으로 모노레일 등 대형건설판 벌린 지자체들 파산 상태인데 여기에 100을 곱하면 대한민국 빚이 나온다. 지금 빚이 수천 조 원이다. 돈 갚아라.
건설업 하는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지. 명바기가 50조원 넘게 자신의 업종에 땡겨버리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관급공사판을 보면 공무원과 업자들의 한탕판이기 때문이다. 공사비 반 이상이 공무원 뇌물이다. 임대아파트 국민주택기금 받아서 고의로 부도를 내버린다. 임대보증금 내고 입주자들만 하루 아침에 길거리 앉게 하는데 이게 업자들 사이에 유행이었다.
4대강사업비는 강바닥 모래 팔아서 충당한다고 한 잡것이 누구지? 그 자식이 모래 팔면 8조가 생긴다고 개구라쳤다. 국내에서 못 팔면 해외 수출이라도 한다고 뻥쳤다. 그러더니 웬걸? 파낸 모래는 팔 곳이 없어 돈 주고 강변 농지를 덮어 명박사막을 만들었다... -- 그 잡것이 강바닥에 나라를 수장시키기로 작정했다.
▲ 김태호가 노빠인 것은 사실이지만. 묘소에 가서 절까지 올리는 건 가벼운 처신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도 노빠 노릇을 계속 하겠다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티를 내면서까지 절을 하고 다니면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좀스런 존재로 밖에 비춰지는 것이 더 있겠나. - 소견머리가 좀 부족하네 -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자기 정원도 계획 세우고 비용절감 등을 고민하면서 합니다. 미친 넘~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 누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저 넘이 처음입니다. 살기도 바쁜데 한 번씩 저 넘이 미친 소리 할 때마다 죽이고 싶어지네요. 민중봉기라도 일으켜야 하는 건 지......
▲ 대학가에서 생활진보를 사냥하다 보면. 유탄에 맞아 데미지를 입을 사람도 몇 명 나올 것. 미사일로 쏘아도 파편에 얻어맞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조심하라는거다 (야박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정석의 대가요 테크닉의 생불이기 떼문에 항상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공격한다. - 쉬운 상대라니까 -
▲ DJ노믹스는 건드리지도 않았어. DJ정권 말기 때 경제점수가 폭락했는데 원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몇 안된다. 카드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이걸 제대로 설명하면 경제점수가 얼마나 더 떨어질려나. 그런데 노무현경제나 밥 먹여주는 생활진보는 다루기가 매우 쉽다. 첫째는 흥미진한데다 매우 재미있다는 것. - 생활진보는 쉬운 상대다 -
무상급식을 주장해야 할 만큼 결식 아동들이 있다는 것은 밥먹여주는 기초적인 복지생활진보가 아직도 안된다는거다. 아직도 되지 않은 생활진보를 뭘 깨트리냐? ▼무식한 삽질성장주의야 말로 삽자루 하나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충고하는데 삽자루 하나들고 대학가 가지 마라- 몰매 맞는다.
그런다고 김해을 선거 이길 것 같아? 안되는 줄 알면서 사대강 지류 사업 띄워보는 것이 영남권 다독이고 김해을 김태호 하나 라도 건지려는 모양인데. 지는 것은 쥐는 거다. 신공항으로 여론 험악하니 사대강지류로 충격요법쓰며 흔들기하는데 더 악화될 역풍만 맞게 될거다. 쥐새퀴는 쥐꾀에 뒈진다.
▲ 밥 먹여주는 생활진보를 깨트리는 건 어렵지가 않다. 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만에 하나, 내가 매스컴을 타면 좌파들의 제반정책들은 동서남북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 "나는 정석의 대가요 테크닉의 생불"이라고 선언하질 않았느냐. 대학가를 휘젖고 다니면 생활진보는 학생들로부터 축출당할 것. - 생활진보는 쉬운 상대다
저 밑에 요지경이를 보라. 홍수예방을 위해선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가 문제이므로 홍수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은 거짓이란것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이었는데, 요지경 저 강아지가 앞뒤를 다 자르고 지류사업이 민주당의 요구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 정권 끝나고 쥐떼 때려잡을 때 저런 놈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도대체 이 돈 다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는거야? 이 돈 먹은 자는 반드시 뱉어내게 해야 한다. 이건 특별검사정도 가지곤 안되겠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모두 부여받은 가칭 "4대강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야당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친이를 제외한 여당의 상당수도 이에 동조하리라 본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할걸 바보가 아닌 이상 알수 있다. 그런데 왜 이시점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저 사악한 인간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 답은 한가지 닥치고 투표해야 한다. 무조건 투표해야 한다...
지금까지 풀어 놓은 돈 25조이상 앞으로 풀 돈 25조 50조가지면 전면 무상급식 대학까지 무상교육된다. 50조 서민에게 풀었어봐라. 그러면 서민들 살판나고 젊은이들 살판난다. 경제는 제대로 살린다. 그중 반절만 북한 도와줘도 통일도 앞당긴다. 병진 새퀴 그렇게 돈 쓸줄 모르고 나라 망치는데 혈안이 돼서 돈을 땅바닥과 토건족 악아리에 쳐넣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