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류사업 1단계에 15조, 2단계 포함땐 30조
정부, 1단계 예산 15조1천900억원 확정
4대강 지류 정비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오는 2015년까지 진행될 1단계 사업에 총 15조1천900억원, 그리고 이어 진행될 2단계 사업까지 합하면 3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15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는 15조1천90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경북 구미시 감천 등 전국 356개 하천에 제방 보강·준설 등 홍수 피해 방지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강 복하천 등 전국 20개 지류의 수질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지류 정비를 위해 향후 5년간 15조1천900억원을 들이는 내용의 '지류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질 개선·수생태계 복원 사업비(환경부)로 8조4천500억원 ▲홍수 피해 방지(국토해양부) 6조2천억원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농식품부) 5천400억원 등이다.
수질 개선사업 대상 20개 지류는 상수원으로 강물이 흘러들어 상수원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하천 등 한강권 7개, 남강 등 낙동강권 4개, 정안천 등 금강권 4개, 지석천 등 영산강권 5개 하천으로 정해졌다.
국토부의 홍수 피해방지사업(356개 하천)은 4대강에 유입되는 도심 인근의 지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제방 보강(감천 등 324곳)·준설(만경강 등 26곳)·배수능력 증대(삽교천 등 6곳) 등 방식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11~2015년, 2016~2020년 등 2단계에 걸쳐서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 사업비 15조1천900억원에 2단계 사업비(미정)까지 합할 경우 총사업비는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단계 사업의 대부분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진행해 오던 하천 정비·수질 개선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것"이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예산을 들여 (정부가) 대형 사업을 벌인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이처럼 1단계 사업 예산까지 확정했으나 비판여론이 일면서 4.27 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당초 15일 발표하려던 계획을 4.27 재보선 이후로 늦췄으나, 계획대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는 15조1천90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경북 구미시 감천 등 전국 356개 하천에 제방 보강·준설 등 홍수 피해 방지사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강 복하천 등 전국 20개 지류의 수질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지류 정비를 위해 향후 5년간 15조1천900억원을 들이는 내용의 '지류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질 개선·수생태계 복원 사업비(환경부)로 8조4천500억원 ▲홍수 피해 방지(국토해양부) 6조2천억원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농식품부) 5천400억원 등이다.
수질 개선사업 대상 20개 지류는 상수원으로 강물이 흘러들어 상수원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하천 등 한강권 7개, 남강 등 낙동강권 4개, 정안천 등 금강권 4개, 지석천 등 영산강권 5개 하천으로 정해졌다.
국토부의 홍수 피해방지사업(356개 하천)은 4대강에 유입되는 도심 인근의 지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제방 보강(감천 등 324곳)·준설(만경강 등 26곳)·배수능력 증대(삽교천 등 6곳) 등 방식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11~2015년, 2016~2020년 등 2단계에 걸쳐서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 사업비 15조1천900억원에 2단계 사업비(미정)까지 합할 경우 총사업비는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단계 사업의 대부분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진행해 오던 하천 정비·수질 개선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것"이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예산을 들여 (정부가) 대형 사업을 벌인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이처럼 1단계 사업 예산까지 확정했으나 비판여론이 일면서 4.27 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당초 15일 발표하려던 계획을 4.27 재보선 이후로 늦췄으나, 계획대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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