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복지 포퓰리즘 공격하는 보수, 정말 졸렬"
"시민 각자가 자신을 리더로 의식하고 행동해야 할 때"
보수진영의 '장자방'이라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공세를 펴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등에 대해 "이를 그냥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보수세력은 정말 졸렬하다"고 질타했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의 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산업화할 적에는 복지 얘기를 안해도 괜찮았다. 복지는 가정 단위에서 해결하는 거라 생각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정권의 지난 4년에 대해서도 "경제살리기 기대 때문에 묻지마 투표를 해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트리클다운(낙수효과) 이론을 내세워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갔다. 대기업이 돈 벌어야 서민한테도 혜택 간다고 했지만 결과는 거꾸로였다. 양극화만 더 심화됐다"며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형편에 무슨 선진화를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말한 중도실용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생각 아니었나. 돈만 벌면 됐지 왜 과정의 정당성을 따지느냐는 CEO적 생각"이라며 "보수의 가치가 절제·책임·희생 등인데 보수주의자들 삶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한국 보수의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 때문에 보수쪽 상당수의 사람들, ‘시민적 우파’가 분노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냐’, ‘아닌데 보수가 몰락하게 생겼다’, ‘뭔가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며 보수진영도 MB정권에 비판적임을 전했다.
그는 향후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다. 이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보수주의자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며 "늘 헌법적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헌법 119조2항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것이다. 소득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데도 왜 시장과 경쟁만 얘기하나. 그건 강자의 논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주장된 공동체주의는 자꾸 법치만 내세운다"며 "공동체적 가치나 형평 등은 얘기하지 않고 법치, 질서만 얘기하니까 뭘 지향하는 공동체주의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MB 법치주의'의 맹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보수진영에 대해 "보수 세력이 시대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노력도 안 했다. 국가주의, 반공주의, 성장주의 그늘에서 편하게 왔다"며 "지금도 냉철하게 자기성찰을 안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보수세력은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 자기 혁신을 하려면 성찰을 해야 한다. 진보세력의 경우 지적 우월감이 많은데, 이젠 시민 속으로 들어가 활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소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려면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그게 없다. 의사결정과정을 관리할 식견도 없고, 다른 의견을 배제하고 누르려 하지 않나"라고 개탄한 뒤, "세계적으로 이제는 리더가 강림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민 각자가 자신을 리더로 의식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시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의 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산업화할 적에는 복지 얘기를 안해도 괜찮았다. 복지는 가정 단위에서 해결하는 거라 생각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정권의 지난 4년에 대해서도 "경제살리기 기대 때문에 묻지마 투표를 해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트리클다운(낙수효과) 이론을 내세워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갔다. 대기업이 돈 벌어야 서민한테도 혜택 간다고 했지만 결과는 거꾸로였다. 양극화만 더 심화됐다"며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형편에 무슨 선진화를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말한 중도실용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생각 아니었나. 돈만 벌면 됐지 왜 과정의 정당성을 따지느냐는 CEO적 생각"이라며 "보수의 가치가 절제·책임·희생 등인데 보수주의자들 삶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한국 보수의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 때문에 보수쪽 상당수의 사람들, ‘시민적 우파’가 분노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냐’, ‘아닌데 보수가 몰락하게 생겼다’, ‘뭔가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며 보수진영도 MB정권에 비판적임을 전했다.
그는 향후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다. 이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보수주의자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며 "늘 헌법적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헌법 119조2항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것이다. 소득의 공정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데도 왜 시장과 경쟁만 얘기하나. 그건 강자의 논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주장된 공동체주의는 자꾸 법치만 내세운다"며 "공동체적 가치나 형평 등은 얘기하지 않고 법치, 질서만 얘기하니까 뭘 지향하는 공동체주의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MB 법치주의'의 맹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보수진영에 대해 "보수 세력이 시대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노력도 안 했다. 국가주의, 반공주의, 성장주의 그늘에서 편하게 왔다"며 "지금도 냉철하게 자기성찰을 안 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보수세력은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 자기 혁신을 하려면 성찰을 해야 한다. 진보세력의 경우 지적 우월감이 많은데, 이젠 시민 속으로 들어가 활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소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려면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하고, 자기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그게 없다. 의사결정과정을 관리할 식견도 없고, 다른 의견을 배제하고 누르려 하지 않나"라고 개탄한 뒤, "세계적으로 이제는 리더가 강림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민 각자가 자신을 리더로 의식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시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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