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검찰, 김상곤 교육감에게 사과하라"
"진보교육감 탄압행위 즉각 중단해야"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반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민주당이 9일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검찰에 대해 김 교육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임무라는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서 교육을 정치쟁점화하고 정치적 탄압으로 교육 본연의 기능에 제동을 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검찰은 진보교육감에 거는 국민적 선택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불필요한 딴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데에 정중히 사죄해야 할 것"며 정부와 검찰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임무라는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나서서 교육을 정치쟁점화하고 정치적 탄압으로 교육 본연의 기능에 제동을 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검찰은 진보교육감에 거는 국민적 선택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불필요한 딴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데에 정중히 사죄해야 할 것"며 정부와 검찰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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