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컨벤션 산업을 키운다며 북한산에 허가해준 콘도가 사실은 한채당 40억원이 넘는 '초호화 아파트'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허가 과정에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가 각종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7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드문 도심 속 자연공원으로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 북한산에 지금 호화 콘도 공사가 한창이다. 3년 전 서울시가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장과 부대 시설을 지으라며 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데 따른 것.
하지만 실제 현장엔 컨벤션 시설은 300석 규모의 회의실 하나뿐, 나머지 신축 건물 14동은 모두 고급 콘도다. 특히 320여 객실 대부분 2백제곱미터 규모, 가장 넓은 곳은 5백제곱미터에 예상 분양가만 40억 원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이 콘도가 일반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사실상 개인 아파트라는 점이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되지 않는 모델하우스를 들어가보니 부엌에는 최고급 대형 냉장고가 비치돼 있고, 가구는 모두 수입품이었다. 북한산이 바라보이는 발코니 욕실과 드레스 룸, 대형 회의실까지 갖췄다.
연간 사용 가능 일수를 물었더니 시행사 측은 뜻밖에도, 콘도가 아닌 주택이라고 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그런(콘도) 개념의 객실은 없습니다. 다 (혼자) 쓰신다고 보셔야 되고요"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맞고요. 증여세 부분에서도 절약을 하실 수 있고요"라며 세금 절약도 강조했다.
관할구청은 허가 당시부터 이런 편법 운영을 우려했지만 현재로썬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허가 내주면서도 걱정한 사항이에요. 이게 아파트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까지 잠이 안 온다고 한 정도로 우리도 걱정한 사항인데..."라고 말했다.
KBS는 "이처럼 허가 목적과 다른 사실상의 호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5층에서 7층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수도방위사령부도 28미터의 고도제한 위반을 허용해줘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며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호화 아파트가, 북한산 기슭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모하게 법을 악용해 탈세를 하는 이면에는 인허가 관청의 무사안일도 있지만 원인은 건축업자들의 로비로 법망이 허술하다는것에 있다. 해운대에 최고 요지에만해도 콘도식이라고 만들에 놓고 1채를 2명 명의로 분양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로 사용해 세금탈루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주무관청은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법대로야 니 애비애미 보다는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배 훌륭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솔직히 까놓고 니 적은글 식구들 보여 주면 지지 받을것 같냐 이런 미친덩신놈아 법대로 굴러가니 니는 항문으로 보고 눈알로 똥 싸구나 니애미애비 열트럭 줘도 한분에 노무현 대통령이랑 안 바꾼다
법대로 정직하게 법의 순리끗 집행되냐 저 덩신은 법이 그리도 양심적이고 정직하다 아직도 착각하냐 친일파가 애국자 심판하고 성스폰서가 강간범 재판하고 선량하다 요쿠르트 하나 훔쳤다고 그렌져 뇌물 먹은 검사가 구형 내리는 이 나라에서 저 멍청이는 순리라는게 법대로가 어딨냐 국민 바보로 만들기 딱 좋은게 바로 법대로다 법대로 쓰고 젓대로 읽는다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때 그리고 간식처럼 뇌물이 생활화 된 나라에서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이 참으로 안타깝다 동영상에 그러지 너희처럼 무능잡것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국가 운영하라 그만한 권력과 그만한 금전사용에 재량을 줬으면 국가를 보란듯이 운영해야지 뇌물결탁에 부정부패 만연이 이것이 오늘에 대한민국의 국격이지 한마디로 도둑놈쌔끼들
시커먼 동남아/서남아 빈민 외노자 200만,, 전북인구 175만보다 많고, 충남인구 200만과 막먹는,, 요즘태어나는 신생아수의 4년치 분량보다 많다. 누가 이런 외노자 정책의 배후인가? 이슈를 만들어 달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7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