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참담”
“똑같은 정황인데 어떤 이는 무죄, 어떤 이는 유죄”
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의 판결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도지사 및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보복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연차 회장의 입에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 어떤 피고는 유죄로 선고받았다”며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란 당적뿐이었다. 이번 수사는 오직 박연차 회장의 입에 매달려 수사가 진행됐는데 대상에 따라 다른 정치적 판결이 나왔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수사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적 계획수사란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사가 벌어졌고 국민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렸다. (그러나) 법원도 철저히 외면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연차 회장의 입에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가 결국 엇갈린 판결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 어떤 피고는 유죄로 선고받았다”며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란 당적뿐이었다. 이번 수사는 오직 박연차 회장의 입에 매달려 수사가 진행됐는데 대상에 따라 다른 정치적 판결이 나왔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수사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적 계획수사란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참사가 벌어졌고 국민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렸다. (그러나) 법원도 철저히 외면하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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