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거 봐라. 그러니 개헌해야지"
"퇴적토 쌓였으니 이제 준설할 때", 개헌도 4대강처럼 속도전?
개헌을 촉구하는 'MB 특명'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 입을 통해 계속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에 혼선이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6일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대통령은 헌재와 대법원의 역할이 상당부분 중첩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개헌을 하면서 ‘옥상옥(屋上屋)’처럼 돼 있는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발언을 확인해줬다.
이 대통령은 23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한 자리에서 “헌법을 바꾼다면 ▶사법부 문제 ▶기후변화 ▶남북관계 ▶남녀평등 등 바뀐 시대상이 (새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사법부 문제’란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 또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1987년 개헌 때 대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떼어내 헌재에 맡겼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대통령이 듣고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례보고를 받을 때도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와 관련,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인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 동감한다는 뜻을 밝히자 이 대통령은 배석자들에게 “그것 봐라. 이런 필요에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강조한 한 일간지 사설 중 밑줄 친 대목을 김 총리에게 보여주며 개헌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홍수가 날 정도로 퇴적토가 쌓였으니 이젠 준설할 때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시대 변화에 따라 수없이 헌법을 손봤다”며 “1987년 당시 개헌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헌법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오랜 판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4대강사업' 강행 논리를 개헌에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를 통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계속되는 'MB 특명' 전파는 앞으로 이 대통령이 개헌도 4대강처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친박과 야당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2월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특위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헌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는 2월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월 국회에서 "개헌 공방도 예상된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재오 특임장관 출석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개헌 전도사' 이재오 장관이 전면에 나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에 혼선이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6일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대통령은 헌재와 대법원의 역할이 상당부분 중첩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개헌을 하면서 ‘옥상옥(屋上屋)’처럼 돼 있는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발언을 확인해줬다.
이 대통령은 23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한 자리에서 “헌법을 바꾼다면 ▶사법부 문제 ▶기후변화 ▶남북관계 ▶남녀평등 등 바뀐 시대상이 (새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사법부 문제’란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 또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1987년 개헌 때 대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떼어내 헌재에 맡겼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 대통령이 듣고 공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례보고를 받을 때도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와 관련,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인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 동감한다는 뜻을 밝히자 이 대통령은 배석자들에게 “그것 봐라. 이런 필요에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강조한 한 일간지 사설 중 밑줄 친 대목을 김 총리에게 보여주며 개헌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홍수가 날 정도로 퇴적토가 쌓였으니 이젠 준설할 때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시대 변화에 따라 수없이 헌법을 손봤다”며 “1987년 당시 개헌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헌법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오랜 판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4대강사업' 강행 논리를 개헌에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를 통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계속되는 'MB 특명' 전파는 앞으로 이 대통령이 개헌도 4대강처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친박과 야당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2월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특위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헌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는 2월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월 국회에서 "개헌 공방도 예상된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재오 특임장관 출석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개헌 전도사' 이재오 장관이 전면에 나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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