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주민투표하자고? 투표비만 수백억원"
"파행 책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을 일축했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서울시-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게다가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돼 있고 투표를 할 경우 비용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 시장도 뻔히 알면서 '반복지 장사'를 계속하려고 주민투표를 던진 것으로 본다"며 오 시장의 제안을 정치적 꼼수로 규정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은 6월 2일 선거로 이미 서울시민이 결정한 것"이라며 "임기 4년 동안 15조원의 서울시 부채를 무려 10조원을 늘려 25조원으로 부풀려 놓고, 서울의 미래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안하무인"이라고 질타했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서울시-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게다가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돼 있고 투표를 할 경우 비용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 시장도 뻔히 알면서 '반복지 장사'를 계속하려고 주민투표를 던진 것으로 본다"며 오 시장의 제안을 정치적 꼼수로 규정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무상급식은 6월 2일 선거로 이미 서울시민이 결정한 것"이라며 "임기 4년 동안 15조원의 서울시 부채를 무려 10조원을 늘려 25조원으로 부풀려 놓고, 서울의 미래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안하무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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