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 서울시장직을 내걸고 승부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의원들과 동반사퇴후 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신임을 묻자는 주장을 펴온 바 있어, 주민투표에서 자신이 반대하는 무상급식 지지 여론이 높을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려고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소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까지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24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나온 유혹의 덫이기에 확실하게 경계하고 가야 한다”며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감당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갑을 열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가 수용될 경우 서울에서는 첫번째 주민투표 되며 전국적으로는 네번째가 된다. 만약 주민투표에서 오 시장이 반대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을 경우 오 시장은 더이상 시장직을 유지하기가 힘들 전망이어서,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주목된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일정 수 이상 시민의 청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 사항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된다.
또한 시장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절차(제적의원 2분의 1의 출석과 출석의원 2분의 1이상 동의)를 거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및 실시 등의 절차를 밟게 돼 있어, 주민투표의 칼자루는 서울시 의회가 쥐고 있는 셈이어서 서울시 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승부수는 무슨 승부수, 6.2 지방선거 때 핵심 쟁점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시의회에서 토론 끝에 통과시켰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지네들이 한 정부 예산 폭력 날치기와 같다고 보는 모양이지? 그렇다면 최소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4대강 죽이기 사업 국민투표 하자고 제안해라.
세후니새키, 무상의료까지 나왔다고 그걸 '무상씨리즈'라며, 질알하는데, 거기다가 국공립영.유아원, 초중고,국공립대까지 전면 무상교육해야한다고까지 하면 뭘 어찌 할까? 다시 강조하는데, 야권은 하나로 뭉쳐서 공교육 전면무상교육도 밀어부쳐야 된다. 본격적으로 이슈화해야 한다. 더구나 무상의료 보다 훨씬 더,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다.
'무상씨리즈'라는 요상한 말까지 만들어 내서, 오로지 홀로 비장무쌍했던 세후니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시의회를 장악한 야권은 아주 가볍게 간단히, 주민투표를 거부 뜻을 밝혔다. 부결 된 거나 같다. 포퓰리즘,망국,소송에 주민투표까지 이른 세후니새키의 '황당씨리즈'는 어디까지 계속 될까? 다음에는 또 어떤 '황당씨리즈'를 들이댈까? 기대 된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면무상급식을 더 늘이는 게 대세가 돼 버렸다. 애초부터 무의미한 망국론은 아예 미칭개이의 헛소리가 돼 버렸다. 거기다, 전면무상급식 재의결에 대해 소송까지 걸어 놓고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소리를 했다. 나라를 망하게 할 부당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당연히 막아 줄 것인데, 그 법원결정이 나기도 전에 주민투표하자?
보수라는 것들이 세후니새키를 통해 지키려는 것은, 이권,기득권이다. 당장의 전면무상급식으로 벌어질 이권,기득권 상실이 중요하다. 그게 그들의 이념이다. 우리사회를 지배하자는 이념이며 본능이다. 좌파,빨개이 소리로 공갈협박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수단에 불과하다. 개박이새키나 개나라당 세후니새키에게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른바 좌파의 정책은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워리어 이미지 하나만으로는 안된다. 그것은 기본이다. 진짜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찌 어디까지 보장해 주느냐가 요구된다. 보수층 입장에서 보더라도 세후니새키의 가장치명적인 결함은 바로 그런 디테일이 턱 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그 모자람을 떼우자고 워리어의 투지만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세후니새키의 질알이 보수층의 지지 때문이라는데, 그게 그리 추상적인 게 아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정책이라는 구호만 떠들며 지지를 바란다? 그 보수층에게 그 따위는 필요 없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야 된다. 당신들의 그런 저런 돈을 이리저리해서 어디까지 학실히 지켜주겠다. 이권을, 기득권을 지켜주겠다는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투표 말이 나왔으니 또 단언하는데. BBK에서 구제역난리에 이르기까지 개박이새키 모가지를 칠 치명적인 것들에, 부정선거도 추가 된다. 그 모든 게 터질 때 반드시 터져 나온다. 선거부정은 세후니새키에게도 치명적이다. .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한 투표관리감시가 필요하다. 역사적인 제2시민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테레비를 보면 먹거리 프로가 매일매일 방송 한국사회에서 먹는것이 최고 관심사 제일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웅변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망국적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하는 인자는 같이 살 자격이 없다 한달에 5~6만원하는 무상급식 때문에 망한다면 매월 기십만원씩 전주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알래스카는 벌써 종 났어야할것아닌가
나름대로 머리 쓰는군요. 투표도 안되지만 자기가 이기면 좋고 져서 시장직을 내놓더라도 어차피 대선때는 내놓을것을 지금 하면 한나라당에서 자신의 입지가 왕창상승할것을 계산하는거 같은데 ..어째 좋은머리를 그런데 쓰시는지요? 설령 그대가 대통령이 되다면 뻑하면 국회를 상대로 국민의견을 물어봐서 둘중에 하나는 물러나자고 협박할텐데..걱정구려
드디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무리수를 던졌군, 니가 맘에 들고 안 들고 간에 시의회에서 다수결로 하자고 하고 시민들도 무상급식 하자고 하면 해야지. 니 맘에 안 든다고 안 하는 게 그게 어른이 할 태도냐? 니 한강 르네상스,디자인 서울 등에는 예산 펑펑 쓰는 건 아깝지 않고 애들 밥먹일 돈은 그렇게도 아깝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