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내정자 "北, 확성기 공격할 수도"
"합참의장과 현장지휘관의 재량권 강화할 것"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시작됐다.
김관진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응태세 강화 방안과 관련,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인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겠다"며 "합참의장의 권한 및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예상 유형에 대해서는 "추가도발을 한다면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포격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지역이나 전단 살포지역 등에 대한 총.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가산점제도 부활 논란과 관련해선 "군 가산점제는 병역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취임후 최우선 과제로는 ▲군심 결집 ▲군의 기강 및 전투의지 고양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경협사업 등 교류협력을 진전시킨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무기 개발 및 대남 무력도발 포기 등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단일계획으로 수립돼 다양한 국방환경 변화에 융통성있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관진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방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응태세 강화 방안과 관련, "국가 자위권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인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겠다"며 "합참의장의 권한 및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예상 유형에 대해서는 "추가도발을 한다면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포격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지역이나 전단 살포지역 등에 대한 총.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가산점제도 부활 논란과 관련해선 "군 가산점제는 병역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취임후 최우선 과제로는 ▲군심 결집 ▲군의 기강 및 전투의지 고양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경협사업 등 교류협력을 진전시킨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개혁.개방과 핵무기 개발 및 대남 무력도발 포기 등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단일계획으로 수립돼 다양한 국방환경 변화에 융통성있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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