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숙 인권위원 "인권 보일러가 거꾸로 타고 있다"
"MB정부, 인권에 대한 이해 없고 이해하려고도 안해"
이달 말 퇴임하는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현재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선 “보일러가 거꾸로 타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 위원은 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1980년대 있었던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렇게 빨리, 쉽게 역행하고 퇴보할 수 있는가 싶다. 다시 쌓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인권공동체는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안에 들어와 있다”며 "현 정부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정부에서 인권위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라며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는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을 걸었다”며, 지난해 12월 용산 참사와 관련, 법원에 의견을 낼지 판단하기 위해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이 “독재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의사봉을 두드려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표현의 자유 위축’을 꼽으며 “표현의 자유가 계속 위축되다보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냉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상황을 조사하러 왔을 때 상황을 거론하며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이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 위원은 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1980년대 있었던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렇게 빨리, 쉽게 역행하고 퇴보할 수 있는가 싶다. 다시 쌓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인권공동체는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안에 들어와 있다”며 "현 정부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정부에서 인권위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라며 이명박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는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을 걸었다”며, 지난해 12월 용산 참사와 관련, 법원에 의견을 낼지 판단하기 위해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이 “독재라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의사봉을 두드려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표현의 자유 위축’을 꼽으며 “표현의 자유가 계속 위축되다보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냉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인권상황을 조사하러 왔을 때 상황을 거론하며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이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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