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최소한 76원이상을 날릴 정도로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투입 예산의 몇 십 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12일 <한겨레>에 따르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중지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본안소송에서 최근 낙동강과 한강을 대상으로 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유지관리비와 용수확보 효과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수행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편익/비용 비율은 0.16~0.24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은 편익보다 4~6배 많았다.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1 이하이면 투입된 비용만큼 편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번 분석 결과는 100원을 투자할 때 16~24원의 편익밖에 얻을 수 없고 나머지는 허공에 날릴다는 의미다.
홍 교수는 "정책적으로 시급한 국책사업이라도 그 비율이 0.8~0.9 정도라야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며 "편익비용 비율 0.1~0.2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4대강 사업의 편익으로 홍수 예방과 용수공급 효과, 일부 생태하천 편익을 고려했으며,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가 추정한 값을 기초로 했다. 또 비용 항목에는 정부가 발표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만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4대강 사업예산에서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 교수는 대규모 준설을 마친 강바닥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호우로 유입되는 토사를 쳐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해마다 공사비의 0.5%와 1.5%를 유지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을 가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침서는 공사비의 0.5%를 유지관리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 운하는 공사비의 1.7%를 매년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다.
홍 교수는 "홍수를 예방하려면 보를 비워둬야 하고 용수 공급을 늘리려면 보를 채워야 하는 등 두 편익이 충돌하고, 생태계 훼손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제 편익/비용 비율은 이번에 계산한 것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국책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편법으로 개정해, 4대강 사업의 전체 예산 22조원 가운데 11.2%인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
남조선 빚부채 속도가 미제 서프라임 붕괴때 처럼 빚 속도가 같다고 한다 ㅋㅋ -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만 들어나는 --------------- 빚도 GDP 포함된다는 사실 ㅋㅋㅋㅋ ========================= 빚이 늘어나는 만큼 GDP 경제성장율도 커진다 ㅋㅋ
구라치는 것들은, 필히 그 구라 때문에 결국 제 혀가 꼬이게 된다. 구라가 구라를 낳고, 그걸 구라치고자 또 구라치고, 그러다 보니 또 구라 치고... 나중에는 구라치는 줄도 모르게 된다. 구라 치다가 보니, 그 구라를 진실로 믿게 된다는 정도는 차라리 병이라고 동정이라도 받지만, 그런 동정도 못 받는 게 지금 시궁쥐새키들의 쳐 죽일노무 구라다.
다시 상기하시자! 최근, 전기를 만든다고 유엔에 사기를 쳤던 사실을. 그런데, 지금, 그냥 물이 넘치면 흘러 넘어가는 거란다. 수문이고 뭐고 없단다. 주무장관노무새키가. ㅎ! 도대체, 엊그제 사기 치고, 그걸 몇 일도 안돼서 대 놓고, 내, 사기 쳤다!하고 큰소리 치는, 그게.....
강은 흐르는 데로 두어야 물고기도 살고, 주변에 농사도 짓고, 풍광도 사느니... 국토를 에버랜드 짓듯이 시멘트 발라서 인공 수족관을 만들려나? -- 어찌 국토를 소년취향의 드림 성취로 몰아가려하는가? 아니 그래도 힘든 세상... 풍광을 보고 심마를 가라 앉혀야 하는데, 시멘트에 푸르둥둥한 쩌든 이끼떼위에 무슨 위한을 얻으리...
국토부 종화니새키, 이제는, 그노무 '보물막이'가 아니라, 물이 차면 넘처 흐르는 수중보와 같은 거라고 야부리 깐다. 대운하 때 나와서, 기어 들어갔다가, 최근 홍보에 '다시' 등장한 그 노무 수문, 그걸 열고 뭐하고 어쩌고, 그러는 그래픽, 동영상까지 보여주고도 말이다. ㄴㅁ, 씨팔롬들!
천안함 문제해결 방식이다. - 불리한 건 숨긴다. 숨길 수 없을 땐 거짓말한다. 탄로 나면 해명한다. 그건 오해라고. 그리고 끝이다. 국민들이 믿건 말건. 그러나 애초의 거짓은 그대로 남는다. 진짜 해결은 시도된 적조차 없으니까. 계속 조작된 증거를 대면서 내일 13일 발표한다 그담은 날 러시아가 천안함보고서 발표한다
청기와집 쥔이 이런 계산을 모를리가 없지요. 자칭 토목의 달인인데... 그럼 100원 중 76원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고용효과도 없고 편익도 없는 사업을 절차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진행하는 단 한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셜록홈즈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국가적 재앙을 추진하는 범법자는 막대한 사적인 이익을 보기 때문이지요.
청계천도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돈을 허공으로 날리고 있는 판인데 결국에는 4대강까지 그 뒤치닥거리를 하게 생겼구나!한국판 메피스토인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토를 가지고 신기루같은 사업판을 벌이고 국민들을 희롱하면서 막판에는 파멸만이 안겨주게 생겼으니 이 통탄할 노릇을 어찌할것인가?
사법부는 10년정부 명예회복 적절한보상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돕는게 좋겠다. 이명박정부이후 문제다. 현정부인사 비리인해 사법처리되지 않는다며 말할수없게 생겼다. 정치적책임 10년정부보다 엠비정부 더 많다. 전체적 책임 역대정부 공동책임 있지만 현정부 역사왜곡 영토주권포기 잘못된 국방안보인식 아주 위험하다. 국방안보조차 포기했다. 심각한일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건설업자나 그 지역 토지보유자들이다..왜 국민의 소중한 국토를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훼손시켜야하는가? 4대강 추진하는 세력들은 정권 바뀌면 준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국민의 이름으로 총살형을 명하노라!!!! 총살이 두렵거든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라!!
이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수 밖에 없다!!명백한 위법 사항 있고 경제성이 없다는게 입증 된만큼 법원의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판결은 빠를 수록 좋다!!지금 폭우로 이루어진 손실 계산도 안된 편익성 분석이 이정도면 정말 앞으로 얼마나 더추가비용이 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있기를 바란다!!
건설업자 은행 은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잇지 덤으로 그부근 토지 소유자 - 예산은 빼먹는자 가 임자라고 한 말은 기타 로 500억 착복해도 처벌은 안한다 로 위에서부터 다 착복하고 잇는것이라 - 나중에 환경 복구비라는것을 하게ㄷ되는데 또 건설업자 와 은행과 예산빼먹기는 임자라는거 환경은 환경대로 다 파괴되고 돈만 챙기면 되니까. - 복마전이라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