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4대강사업, 결국 대운하 아니냐"
[방송 전문]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김재철 MBC사장에 의해 한차례 불방됐던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진실'이 24일 밤 방송됐다. 방송의 요지는 한마디로 정부가 4대강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홍수·가뭄 예방은 사실과 다르며, 결국은 4대강 주변 개발을 겨냥한 대운하 전초작업이 아니냐는 것이다.
<PD수첩>은 당초 소규모 보와 준설로 계획됐던 4대강사업이 '수심 6m'의 운하용 사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이 대통령 고교인 동지상고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크게 일 전망이다.
다음은 방송 전문.(<편집자 주>)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
나레이션: PD수첩에 이메일 제보가 접수됐다. 정부가 TF 운영한다는 것. TF가 운영된 곳은 한강통수통제소였다. 2008년 가을, 사대강 사업 방향 규모 등 기본 구상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 국토해양부 하천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동강 구간에서 수심 6미터를 유지해야한다는 의사전달을 했다했다고 한다.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 6미터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만약 6미터 수심을 유지한다면 또 대운하를 하려한다는 여론의 반발이 분명했다. 청와대 측은 끝까지 관철시키기는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정비계획으로 가고 6미터는 나중에 관철시키기로 했다.
넉달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수심은 4-6미터였다. 6미터는 한반도 대운하 최소수심 그 수치였다.
4대강공사 한다고 홍수·가뭄 해결될까
홍상운 프로듀서: 오늘 피디수첩은 4대강사업의 방향과 틀을 논의했다는 TF를 취재했다. 초대형 보와 준설 등 강을 송두리째 바꾸는 게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별도의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최승호 피디: 취재결과 TF의 존재가 확인됐다. 논의 내용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보 제공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 대역을 통해 그분의 주장을 요약해 전달한다. 이 점 양해를 바란다.
홍상운: 최근 쟁점이 된 게 대형보와 대규모 준설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준설하는 건가?
최승호: 정부는 홍수예방과 물 부족 해소라고 말했지만 본류 준설하고 보로 막는다고 우리나라 홍수, 가뭄이 해결되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나레이션: 4대강 사업 시작한지 1년, 사대강에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주 경천대의 경우 강변의 모래는 대대적 준설로 사라지고 있다. 여울, 작은 숲, 습지, 갈대숲도 준설 대상이다. 바닥을 긁어낸 강을 가로질러 콘크리트 보가 세워지고 있다. 높이 10미터 넘는 소형댐 수준의 보도 7개다. 한강.금강 3개. 영산 2개, 낙동 8개다. 중장비가 쉴새없이 강 바닥 긁어낸다. 트럭은 수천년간 일부로 있었던 모래를 강둑 너머로 옮기고 있다. 강에 의지해 살아온 생명체들도 재앙을 만났다. 흙탕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보로 가둔 물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낙동강 함안보(경계경보 싸이렌 울림). "실제상황이다. 현재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비상상황. 월류 준비단계 경보를 발령한다". 함안보 경계경보를 내렸다. 보가 준설되면서 처음으로 태풍 뎬무로 수위가 상승했다. 강물이 불어나 관리수위 5미터 넘어 함안보를 넘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시시각각변하는 수위를 보며 주민들은 마음을 졸였다.
이선찬(창녕군 길곡면 주민): (불어난 물을 바라보며) 물이 보가 없으면 그냥 흘러갈 것 같은데 보가 있으니까 물이 돌아가니까 앞으로 보가 완성되면 그때는 물이 더 높게 올라올 것 같다.
문병찬(주민): 이해가 안간다. 이 정도 비에 이렇게 보 높이만큼 물이 찼는데, 평소 보가 완성돼서 이렇게 흐른 상태에서 어제오늘 같은 비가 왔으면 이건 참 공포스러운데요. 엄청난데요.
나레이션: 국토해양부는 사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홍수수위 낮아지고 홍수소통 능력이 좋아져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안시권(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촐괄 팀장): 저희들이 과학적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200년 빈도의 홍수를 안정적으로 막기위해 저희들이 하는 제방 보강이 필요하고 수위를 많이 떨어뜨려 하천제방의 수압이 줄어들어 넘어서지 않고 파이핑이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
나레이션: 이명박 대통령은 하는 것이 이득이라 한다.
이명박: 수해를 당할 때 4조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없더라도 4조가 들어간다. 그 4조가 조금전 설명대로 매년 1~2조만 더 보태 공사를 하면 매년 들어가는 4조가 훨씬 줄어든다. 국가적으로 늦어도 5,6년 지나면 예산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국민과의 대화때 발언)
홍수 예방 홍보영상 대부분이 '조작'
나레이션: 낙동강 살리기 통해 인근 홍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런데 당장 홍보영상 하나만 봐도 의문이다.
피디:(홍보영상속 피해 현장의 주민에게 나무가 뽑혀져 버스 정류장 지붕위를 덮친 홍보 동영상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주민1: 네, 기억나죠.
피디: 어떤 상황이었나?
주민: 2003년 9월. 강원도 매미가 지나갈 때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여기(정류장) 위에 걸린 것이다
나레이션: 홍수 피해지역은 낙동강 최상류,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는 곳이다.
주민 2 (김신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주민) : 4대강 유역사업을 한다고 해도 홍수는 나게끔 돼 있다. 여기 비가 많이 오는게 국지성 비가 많이와 4대강 사업을 해도 여기는 피해 나게 돼 있다.
피디:(다리가 끊어진 또다른 홍보동영상 사진을 보여주며) 이 장면 기억나나? (사진)
주민(오우중. 경북 김천시 황금동): 기억난다. 태풍 루사때 2002년 8월31일이다.
피디: 여기 끊어진 게 어느 다리인가?
주민: 이쪽편 저 다리다.
나레이터: 홍수로 무너진 감천철교 아래 흐르는 냇물은 낙동강 지류인 감천이다. 사대강 사업과 무관한 곳. 심지어 강릉지역 홍수장면도 (홍보동영상에) 삽입했다.(화면으로 강원도 강릉의 장현 저수지가 지난 2002년 8월에 붕괴된 장면 보여줌).
허만욱(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홍보 2팀장): 일단은 서론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이 심각하다고 해서 피해장면을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중 일부가 4대강과 관련이 없지만, 피해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반 현황이라는 표현을 위해 그 화면을 썼다.
쩔쩔 매는 4대강사업 관계자
(여성 아나운서가 전국의 홍수 피해 지역을 적시한 그래픽 화면을 보여주며 각 강의 홍수 피해지역이 4대강사업 지역과 상관이 없고, 지류의 피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 금강의 본류지역도 홍수 피해지역과 무관하고 영산광 피해지역도 본류지역과 떨어져 있다고 함. 낙동강 피해도 지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
아나운서: 사대강 본류 준설해도 상습적 지류의 피해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인덕(경남도청 치수방재과 하천관리담당): 우리 경남도 내에 지난 10년간 전체 피해액은 3조5천6백억이다. 낙동강 본류의 피해액은 464억이다.
피디: 본류 피해가 몇 %인가
이이덕: 1.3% 정도이다.
나리에터: 과거 10년간 경남 지역 홍수 피해를 비교하면 낙동강 본류의 홍수 피해액은 1%, 99%는 지방하천, 소하천이다. 99% 피해있는 지방, 소하천 제쳐두고 1%에 피해가 있는 본류에 예산 넣는 이유는 뭘까?
안시권(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촐괄 팀장): 4대강 본류라는 게 대도시를 많이 끼고 있다. 그렇기에 홍수가 한번 나면 지류보다 본류의 피해가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향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본류에 하는 게 맞다.
피디: 4대강 본류에 투자하는 것은 인근 대도시 홍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도시는 200년 홍수 빈도에도 견디도록 설계돼 있다.
안시권: 그렇다. 저희들이 준설이라는 것은 하천에 전체적으로 200년 빈도를 유지하려면 일정 구역만 파거나 일정구역만 제외하고 준설할 수 없다. 하상 경사를 유지해야된다. 하상경사가 상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낮아져야지 거꾸로는 안 된다.
피디: 대부분의 홍수 피해있는 지류 소하천 산간지역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안시권: 저희가 봐선 200년 빈도로 했기에 4대강 본류지역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나머지 본류 외에는 지역은 얼마까지 홍수 피해를 줄일지는 분석하기 어렵다
가뭄 홍보동영상 역시 조작
최승호 피디: 정부는 준설해서 본류의 홍수위를 떨어뜨리면 지류의 수위도 떨어져 홍수 예방된다는 또다른 논리를 펴고있다. 그러나 결과 어느정도일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준설과 보를 통해 물그릇을 키운 후 가둔 물로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봤다
나레이터: 준설과 함께 논란은 대형보 건설이다. 강을 가로질러 드러서는 거대한 콘크리트 보 자체로 환경파괴와 생태단절이 우려된다. 정부는 한강 3개,금강 3개,영산강 2개,낙동강 8개 등 16개 대형보를 건설해 물을 가두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 홍보동영상에 나타난 가뭄 지역은 4대강 본류와는 동떨어진 지역이다.
피디: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할 때 물이 가문 곳이 많다고 하던데, 사업하면서 더 들어오거나 한 것은?
주민 1(임주택.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이장): 남해쪽은 4대강 하고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지 않겠나. 여기는 섬이고 하니까.
주민 2: (피디가 주민에게 갈라진 강바닥 동영상 보여주자) 그땐 쩍쩍 갈라져 물이 없었다.
피디: 이게 (쩍쩍 갈라진 강바닥 사진) 그럼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있는건가?
주민 2: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런데 4대강에만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 이런데도 준설사업을 좀 해달라는 거다.
(남해, 고성 삼덕저수지 등 해안 가뭄피해를 화면 지도상으로 보여줌. 아나운서가 정부 발표 자료를 화면으로 보여준 뒤 영산강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 본류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함.)
"본류 물로 지류 가뭄 해소한다? 청계천에서나 가능"
피디:(강정보 공사가 진행중인 대구시의 공무원에게) 물이 풍부한데도 왜 추가로 물을 확보하려고 하나?
정만석 과장(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정책과): 물 양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시절 용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일정하게 대구시민이 사용할 것을 취수하기에 보를 설치하나 안하나 큰 영향은 없다.
피디: 2016년 큰 가뭄이 올 경우 낙동에 1억4천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사대강 살리기에선 같은 해 10억톤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억톤의 물이 대부분 하천유지용수 즉 대부분 흘려보내는 물이라고 밝혔다.
안시권(4대강 정책총괄팀장): 하천유지용수는 쉽게 말하면 하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해 주기 위해 흘려야 할 미니멈 유량이다. 생태계 감안하고 수질도 감안될 수 있다.
피디: 유지용수란 하천에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
안시권: 최소한으로 흘려보내줘야 될 물이다.
피디: 공업, 농업, 식수는 아니라는 건가?
안시권: 맞다
나레이터: 낙동강의 하천유지유량에 관한 자료를 입수했다. 본류는 만족상태이지만 지류는 불만족 상태였다. 내성천은 갈수기면 바닥 드러내 불만족 판정 받았다. 지류 물부족은 지류에서 대책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류에 필요한 물을 모두 더한 후 그 양만큼을 4대강 본류에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모 박사. 마스터플래 연구총괄책임자 (이름 밝히지 않음): 하천의 유지용수를 계산하면서 전국에서 13개 하천에 하천유지용수가 공급되는 주요지천 48개 분석했더니 낙동강은 1억톤 부족하다고 나온 부분이 6억톤 이상 부족하다고 나왔다.
나리에터: 마스터플랜 초안은 2009년 7월자 보고서임. 마스터플랜 보고서에도 17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나왔다.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지류인데 본류에 확보한다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지류의 물부족을 해소할 수 있냐다.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소장): 하천이란 게 산간지역에서 시작해서 본류로 갈수록 수위 낮아져 바다로 흘러가는건데 지류가 본류로 물 공급하는 것이지 본류가 공급하는 것은 청계천이나 일부 도시에서 전기 사용해 펌핑할 때 가능한 것이다. 본류에서 지류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피디: 지류하천에 필요한 하천유지유량을 본류에 파는데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해도 되나?
안시권: 그렇지 않다. 본류의 물을 확보하려면 쉽게 말하면 청계천 하천유지용수는 한강물을 펌핑해서 보내는 것으로 활용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
"4대강사업 목적은 물 확보가 아니라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나레이터: 마스터플랜에는 지류에 대한 하천유지유량을 '4대강 주요 지점'의 유지유량으로 수정돼 있었다.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 마스터플랜 초안에서 본안으로 넘어올 때 지류에서 하천유지용수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할 때 논리적 모순이 생기니 본안에서 지류얘기를 싹 빼고 마치 낙동강 본류, 4대강 본류에서 유지용수가 부족한 것처럼 편집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계획절차로 판단할 수 있다.
나레이터: 이와 관련 연구총괄책임자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연구총괄책임자 김모 박사: 말도 안되게 낙동강에 물이 모자가는 게 1억4천만톤인데 10억톤 이상 확보했다는 것은 결과다. 왜 그게 결과인지 말하겠다. (화면 보이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 이 공간에 찬 양을 계산해 봤다. 그게 낙동강의 10억 정도의 양이다. 확보하기 위해 보를 인위적으로 집어 넣은 게 아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 물 부족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냥 본류에다가 대규모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하고 나니 10억톤 확보된다는 건데 이 자체는 물 확보가 우선이 아니고 준설해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다.
피디(김모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부터 10억톤 계획이 아니라 준설하고 보니 10억톤이더라?
김모박사: 떠난지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에 대해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4대강 TF가 운영된다는 중대 제보 있었다"
진행자: 22조 투입해 전국 주요 강을 개조하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사업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니 납득안된다. 대규모 준설 언제부터 기획된건가?
최승호 피디: (보고서 들어보이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란 보고서다.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문서다. 기본 보고서인데 준설 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이고 높이 1,2미터의 작은 보 4개만 만들기로 했는데 넉달만에 대규모 준설과 대형보를 16개나 준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나레이터: 2008년 6월 대통은 대운하 사업 추진않겠다고 대통이 밝혔다. MB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않겠다" 그러나 선언 나오기 전에 이미 대운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대강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연결문제는 계속논의하자"고 건의했고 대통도 검토할만하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는 신문기사 보여줌).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지 석달뒤 중요한 제보가 있었다. 4대강 관련 TF가 운영된다는 제보였다. 회의가 열린 곳은 국토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였다. 국토부 하천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도 참석했다고 한다. 팀장은 국토부 유모 본부장이 맡았다. 회의는 기본 구상을 하는 것. 대통령이 대운하 않하겠다고 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피디: 당시 TF팀의 팀장이었다고 들었다
당시 TF팀 팀장: 지금은 제가 여기서 확인해줄 수 없다
피디: 팀 자체는 부정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팀장: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국토부가 말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피디: 부팀장은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맡았다고 한다.
(부팀장 맡은 김모씨와 통화) 김과장님이 청와대 대표로 부팀장 맡으셨죠?
김씨: 예.
피디: 김철문 국장이 청와대에서 가끔 나오시고, 그게 아니란 말인가?
김씨: 저는 잘 모르겠다. 그 사실을.
피디: 다 부정하시네
김씨: 네
피디:김 과장이 당시 청와대 소속이었고.
김씨: 청와대 소속인데 이렇게 할 수 없죠. 잘 모르는 내용이다.
피디: (당시 청와대측 참석자 중 한사람인 김철문과 인터뷰) 김철문은 4대강 살리기 등 국책과제를 담당했다고 (이력서에) 적었다. 김철문은 대통령의 고등학교(동지상고) 후배였다. TF에서 그래서 그의 발언은 곧 청와대의 뜻으로 해석됐다고 한다.
김철문(당시 TF팀 참여 청와대 행정관): 아마 4대강을 연구할때는 관련성있는 부분에대해서는 추진현황을 알아야 해서 당시 회의에 2번 참석한 적이 있다.
피디: 김 행정관이 상시적으로 있으신 건가
김철문: 상시로 있지 않았다. 김 행정관도 마찬가지로 한번씩 참석한 정도.
피디: 부팀장은 아니었고?
김철문: 아닌 것으로 안다.
피디: 정확하게 모르나?
김철문: 그건 잘 모른다
"청와대는 낙동강 수심 6m를 강하게 요구했다"
제보자: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 수심 6미터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 공무원은 대운하와 비슷해졌다는 여론의 비판이 나올 것에 걱정이 많았다. 청와대 쪽에선 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김철문: 수심문제는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수심을 얼마로 하라고 청와대에 수정한 것은 없다
제보자: 일단 하천 정비에 초점을 맞춘 안을 제출하고 나중에 2단계로 6미터 수심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레이터: 2008년 12월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갔다. 기본안이 제시한 준설규모는 지금의 1/2수준. 보는 1,2미터의 자연형 소형보가 계획됐고 모두 4개에 불과했다. 대신 천변 저류지 20개등 친환경 사업에 중점을 뒀다.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는 사대강 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작은 댐과 보를 만드는 정비사업 한다는 것". 그로부터 4개월 뒤 구체화한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다. 4개였던 소형보는 16개 대형보로 변경됐다. 준설양도 기본안보다 2배로 늘었다. 낙동강은 하구까지 수심 6미터 그 밑은 4미터를 유지한다고 돼 있다. 보와 준설 규모가 커졌고 친환경 사업은 축소됐다.
박창근 교수: 바뀐 것을 보면 모종의 계획이...갑자기 3,4개월 만에 보의 개수가 5개에서 16개로 높이가 3~5미터였다가 10미터로 가는 이런 계획 변경은 어떤 사연, 판단이 들어가야만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형표(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 2008년 12월에 균형위에 보고된 안은 국토부에서 처음 구상안이었다. 이것을 근거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마스터플랜시행 용역을 시행했다. 그 용역과정에서 기후변화등에 대비해 가뭄, 홍수에 대비한 능력을 키우는 게 좋겠다고 전문가 의견이 검토돼 보의 개수나 준설등 물량이 늘어나게 됐다.
김모씨(총괄책임자): 저는 들은바가 없다. 그런 내용은.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그런 회의가 있었다고 저에게 무슨 지침이 내려온 적도 없다.
피디: 원래 4대강 정비 때는 소형보 4개였잖나?
김모씨: 아니오. 왜 자꾸 그런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이해가 안된다
피디: 원점 구상이었나?
김모씨: 네. (기본 구상없이 원점이었냐고 묻자) 그렇다
(기본은 구체화 안되고 폐기됐다.)
"수심 6m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2010.7.17 방영 화면 보여줌)
박재광 교수(미국 위스콘신대. 4대강 사업 찬성): 지금 김 의원이 계속 수심을 갖고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왜냐면 지금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 원래 사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200년으로 하자, 그렇게 양을 하다보니 그 양이 7미터가 된 것이다.
진행자: 200년 빈도를 해야한다고 대통이 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심 얼마 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나?
박재광 교수: 그런 말은 하지 못하죠. 100년이나 200년이다, 그런 거를 하시면 나머지는 밑에서 한 거죠.
진행자: 대통령의 200년 빈도에 대한 말은 000에게 들은건가? (000이라고 처리됨)
박재광: 아니요. 그것은 그쪽이 아니고 딴 분에게서 들었다.
진행자: 청와대 안에 계신분인가?
박재광: 아니오. 청와대도 아니고 더. 하여튼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다. ㅎㅎ
진행자: 대통령을 가까이 뵐 수 있는분?
박재광: 네. 그래서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청계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했고, 지금 이 사업도 내가 보고한 것을 어떻게 바꿨다,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구현을 해서 표현한 것이다.
진행자: 대통령이 누군가에 말한 것을 직접 들은거죠?
박재광: 그렇다
"준설은 운하용이다"
나레이터: 준설과 관련해 운하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마스터플랜에는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퇴적토 준설한다고 하지만 준설은 강변쪽이 아니라 강의 중심부 수심이 깊은 곳이다.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준설도면을 입수했다. 대부분 사다리꼴 모양이다. 물 확보와 홍수소통을 위해 반달형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다리꼴로 준설해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
박창근 교수: 만약 홍수를 막기 위한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면 이 단면을 이렇게 하는 게(반달형) 파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쪽은 또 수중준설을 하면 탁도 발생이라든지 공사비도 많이 들게 된다.
나리에터: 국토부는 4대강 준설 단면이 저수로 폭이 다르고 저수호안도 1:5의 완경사로 설치하는 등 운하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물길 폭도 의혹이 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당시 경부운하는 2백~ 3백미터였다. 정부는 사대강이 운하와 다르다며 수로폭을 주장했다. 일정한 수로폭 유지하는 대운하와 달리 사대강사업은 자연하천의 형상을 유지한다는 것. 지난해 하천기본계획에는 수로가 3백에서 5백으로 돼 있다. 대운하 당시의 2,3백보다 훨씬 커졌다.
피디: 결국 운하용 물대기 아니냐?
안시권(4대강 총괄팀장):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운하는 설계된 것을 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전혀 별개란 것을.
나레이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준비당시 준설평면도를 입수했다. 지금까지 언론에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지난해 작성된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구간 평면도도 입수해 컴퓨터에 입력했다. 컴퓨터에서 두 자료의 배율을 같게 한 후 비교했다. 파란선이 대운하 설계 당시 물길이고 빨간생은 사대강 물길이다.운하사업과 사대강 사업 물길이 많은 곳에서 겹치고 있다.
박창근 교수: 5천톤급 배가 120미터~130미터라면 이 정도 배가 사대강 수로를 따라간다면 배가 다니느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로폭을 갖고 있다.
나레이터: 대운하와 사대강 물길 다른 구간도 있다. 대운하 사업당시 직선으로 설계됐는데 4대강 사업에서는 강물을 따라 돌아간다는게 달랐다. 그러나 수로폭이 더 넓어져 배가 가는데는 문제가 없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4대강을 통해 만들 물길이 대운하 당시 계획한 물길을 왜 닮아가는지 의혹이 해소 안되고 있다.
"4대강 주변, 개발바람 탈 조짐"
사회자: 오늘 국토해양부는 청와대 직원은 마스터플랜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어떤가?
최승호 피디: 내용이야 어떻든 정부는 앞으로 사대강 살리기 사업을 생태를 되살리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홍보해 왔다. 최근 4대강 주변이 각종 개발의 바람을 탈 조짐이다.
나레이터: 지난해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은 특별한 용역을 수행했다. 문광부가 주관한 선형관광자원 개발 관련 리버크루즈 사례조사를 실시한것. 연구원은 독일 방문헤 리버크루즈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보고서에는 라인강은 갈수기 수심이 2.5미터인데 사대강의 경우 평균 수심이 6-8미터라 크루주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리버크루즈 보고서 작성자): 한강 유람선 같은 형태의 사업들이 활성화 돼 있다. 파티도 하고 현대차 신차 발표회도 그 위에서 하고 그런것이 돼 있다. 우리나라도 강들이 지역에 많은데 이것을 관광 쪽에서 활용해 볼 만한 학술적으로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문화부는 보고서를 반영해 4대강크루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와보 사이에 크루주선을 이용한다는 것.
김진애 민주당 의원: 리버크루즈는 한마디로 이렇다. 처음에는 바다 여기에서 타고가 보에서 내린다. 여기서 갈아타고 또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전국적으로 사이에 갑문을 만들어 보를 건너가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운하로 만들 수 있다는 거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지금 리버크루주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는 게 없다.
피디: 보고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진행되는 게 없다는 거냐?
담덩자: 네, 추가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
나레이터: 문광부 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본 사업이 진행한다고 돼 있다.
"대구는 '20만톤 카지노 크루즈선' 띄울 예정"
나레이터: 4대강 주변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에코워터폴리스 구상안이다. 20만톤급 크르주 포함한 레저단지 계획이다.
조원진 한나라 의원(에코워터폴리스 최초 구상자): 우리 목표도 하루 3만에서 5만명 정도가 찾아오는 특색있는 종합 복합 레저단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가 안고 있는 경제효율성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레이터: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한당 의원들은 이미 수변개발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강변 양안을 2킬로미터까지 개발할 여지를 주고있다.
백성운 한나라 의원: 천수구역이 조성된 곳은 오히려 계획 개발이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시 하수관로 오수, 가축분뇨 등을 처리시설을 별도로 관리하면 직접 유입을 막으면 하천 오염은 문제될 게 없다.
나레이터: 여권은 이 법안을 10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복합레저단지 들어설 곳은 달성습지 인근지역이다. 애써 가꿔온 습지가 훼손될 것이다.
김종원 교수(계명대 생물학과): 4대강 통해 2차적 3차적 많은 부가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중 하나가 물이 고여있으면 배를 띄우고, 개발 요구도가 높아진다. 그 지역에 본래 깃들어 살던 야생 생태계는 ?겨나 야생은 살 곳이 없어진다. 서대구 달성습지처럼 야생 지역은 야생지역답게 남겨둬야 한다.
최승호 피디: 특별법을 밀어붙이는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비용 중 8조원을 수자원 공사가 투자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수자원 공사가 강 주변을 개발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4대강 주변 개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회자: 현재 정부는 보와 준설 하천 관리 등 사업 기본이기때문이다. 보와준설이 하천 운영의 기본 골격이기에 더욱 빠른 시간안에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된 것은 힘있게 추진될 수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
<PD수첩>은 당초 소규모 보와 준설로 계획됐던 4대강사업이 '수심 6m'의 운하용 사업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이 대통령 고교인 동지상고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크게 일 전망이다.
다음은 방송 전문.(<편집자 주>)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
나레이션: PD수첩에 이메일 제보가 접수됐다. 정부가 TF 운영한다는 것. TF가 운영된 곳은 한강통수통제소였다. 2008년 가을, 사대강 사업 방향 규모 등 기본 구상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 국토해양부 하천관련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동강 구간에서 수심 6미터를 유지해야한다는 의사전달을 했다했다고 한다.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 6미터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만약 6미터 수심을 유지한다면 또 대운하를 하려한다는 여론의 반발이 분명했다. 청와대 측은 끝까지 관철시키기는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정비계획으로 가고 6미터는 나중에 관철시키기로 했다.
넉달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수심은 4-6미터였다. 6미터는 한반도 대운하 최소수심 그 수치였다.
4대강공사 한다고 홍수·가뭄 해결될까
홍상운 프로듀서: 오늘 피디수첩은 4대강사업의 방향과 틀을 논의했다는 TF를 취재했다. 초대형 보와 준설 등 강을 송두리째 바꾸는 게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별도의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최승호 피디: 취재결과 TF의 존재가 확인됐다. 논의 내용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보 제공한 분을 보호하기 위해 대역을 통해 그분의 주장을 요약해 전달한다. 이 점 양해를 바란다.
홍상운: 최근 쟁점이 된 게 대형보와 대규모 준설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준설하는 건가?
최승호: 정부는 홍수예방과 물 부족 해소라고 말했지만 본류 준설하고 보로 막는다고 우리나라 홍수, 가뭄이 해결되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나레이션: 4대강 사업 시작한지 1년, 사대강에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주 경천대의 경우 강변의 모래는 대대적 준설로 사라지고 있다. 여울, 작은 숲, 습지, 갈대숲도 준설 대상이다. 바닥을 긁어낸 강을 가로질러 콘크리트 보가 세워지고 있다. 높이 10미터 넘는 소형댐 수준의 보도 7개다. 한강.금강 3개. 영산 2개, 낙동 8개다. 중장비가 쉴새없이 강 바닥 긁어낸다. 트럭은 수천년간 일부로 있었던 모래를 강둑 너머로 옮기고 있다. 강에 의지해 살아온 생명체들도 재앙을 만났다. 흙탕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보로 가둔 물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낙동강 함안보(경계경보 싸이렌 울림). "실제상황이다. 현재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비상상황. 월류 준비단계 경보를 발령한다". 함안보 경계경보를 내렸다. 보가 준설되면서 처음으로 태풍 뎬무로 수위가 상승했다. 강물이 불어나 관리수위 5미터 넘어 함안보를 넘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시시각각변하는 수위를 보며 주민들은 마음을 졸였다.
이선찬(창녕군 길곡면 주민): (불어난 물을 바라보며) 물이 보가 없으면 그냥 흘러갈 것 같은데 보가 있으니까 물이 돌아가니까 앞으로 보가 완성되면 그때는 물이 더 높게 올라올 것 같다.
문병찬(주민): 이해가 안간다. 이 정도 비에 이렇게 보 높이만큼 물이 찼는데, 평소 보가 완성돼서 이렇게 흐른 상태에서 어제오늘 같은 비가 왔으면 이건 참 공포스러운데요. 엄청난데요.
나레이션: 국토해양부는 사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홍수수위 낮아지고 홍수소통 능력이 좋아져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안시권(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촐괄 팀장): 저희들이 과학적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200년 빈도의 홍수를 안정적으로 막기위해 저희들이 하는 제방 보강이 필요하고 수위를 많이 떨어뜨려 하천제방의 수압이 줄어들어 넘어서지 않고 파이핑이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다.
나레이션: 이명박 대통령은 하는 것이 이득이라 한다.
이명박: 수해를 당할 때 4조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없더라도 4조가 들어간다. 그 4조가 조금전 설명대로 매년 1~2조만 더 보태 공사를 하면 매년 들어가는 4조가 훨씬 줄어든다. 국가적으로 늦어도 5,6년 지나면 예산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국민과의 대화때 발언)
홍수 예방 홍보영상 대부분이 '조작'
나레이션: 낙동강 살리기 통해 인근 홍수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런데 당장 홍보영상 하나만 봐도 의문이다.
피디:(홍보영상속 피해 현장의 주민에게 나무가 뽑혀져 버스 정류장 지붕위를 덮친 홍보 동영상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주민1: 네, 기억나죠.
피디: 어떤 상황이었나?
주민: 2003년 9월. 강원도 매미가 지나갈 때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여기(정류장) 위에 걸린 것이다
나레이션: 홍수 피해지역은 낙동강 최상류,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는 곳이다.
주민 2 (김신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주민) : 4대강 유역사업을 한다고 해도 홍수는 나게끔 돼 있다. 여기 비가 많이 오는게 국지성 비가 많이와 4대강 사업을 해도 여기는 피해 나게 돼 있다.
피디:(다리가 끊어진 또다른 홍보동영상 사진을 보여주며) 이 장면 기억나나? (사진)
주민(오우중. 경북 김천시 황금동): 기억난다. 태풍 루사때 2002년 8월31일이다.
피디: 여기 끊어진 게 어느 다리인가?
주민: 이쪽편 저 다리다.
나레이터: 홍수로 무너진 감천철교 아래 흐르는 냇물은 낙동강 지류인 감천이다. 사대강 사업과 무관한 곳. 심지어 강릉지역 홍수장면도 (홍보동영상에) 삽입했다.(화면으로 강원도 강릉의 장현 저수지가 지난 2002년 8월에 붕괴된 장면 보여줌).
허만욱(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홍보 2팀장): 일단은 서론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기후변화로 홍수, 가뭄이 심각하다고 해서 피해장면을 여러 장면을 보여주는 중 일부가 4대강과 관련이 없지만, 피해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반 현황이라는 표현을 위해 그 화면을 썼다.
쩔쩔 매는 4대강사업 관계자
(여성 아나운서가 전국의 홍수 피해 지역을 적시한 그래픽 화면을 보여주며 각 강의 홍수 피해지역이 4대강사업 지역과 상관이 없고, 지류의 피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 금강의 본류지역도 홍수 피해지역과 무관하고 영산광 피해지역도 본류지역과 떨어져 있다고 함. 낙동강 피해도 지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
아나운서: 사대강 본류 준설해도 상습적 지류의 피해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인덕(경남도청 치수방재과 하천관리담당): 우리 경남도 내에 지난 10년간 전체 피해액은 3조5천6백억이다. 낙동강 본류의 피해액은 464억이다.
피디: 본류 피해가 몇 %인가
이이덕: 1.3% 정도이다.
나리에터: 과거 10년간 경남 지역 홍수 피해를 비교하면 낙동강 본류의 홍수 피해액은 1%, 99%는 지방하천, 소하천이다. 99% 피해있는 지방, 소하천 제쳐두고 1%에 피해가 있는 본류에 예산 넣는 이유는 뭘까?
안시권(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촐괄 팀장): 4대강 본류라는 게 대도시를 많이 끼고 있다. 그렇기에 홍수가 한번 나면 지류보다 본류의 피해가 저희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향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본류에 하는 게 맞다.
피디: 4대강 본류에 투자하는 것은 인근 대도시 홍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도시는 200년 홍수 빈도에도 견디도록 설계돼 있다.
안시권: 그렇다. 저희들이 준설이라는 것은 하천에 전체적으로 200년 빈도를 유지하려면 일정 구역만 파거나 일정구역만 제외하고 준설할 수 없다. 하상 경사를 유지해야된다. 하상경사가 상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낮아져야지 거꾸로는 안 된다.
피디: 대부분의 홍수 피해있는 지류 소하천 산간지역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안시권: 저희가 봐선 200년 빈도로 했기에 4대강 본류지역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나머지 본류 외에는 지역은 얼마까지 홍수 피해를 줄일지는 분석하기 어렵다
가뭄 홍보동영상 역시 조작
최승호 피디: 정부는 준설해서 본류의 홍수위를 떨어뜨리면 지류의 수위도 떨어져 홍수 예방된다는 또다른 논리를 펴고있다. 그러나 결과 어느정도일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준설과 보를 통해 물그릇을 키운 후 가둔 물로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봤다
나레이터: 준설과 함께 논란은 대형보 건설이다. 강을 가로질러 드러서는 거대한 콘크리트 보 자체로 환경파괴와 생태단절이 우려된다. 정부는 한강 3개,금강 3개,영산강 2개,낙동강 8개 등 16개 대형보를 건설해 물을 가두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 홍보동영상에 나타난 가뭄 지역은 4대강 본류와는 동떨어진 지역이다.
피디: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할 때 물이 가문 곳이 많다고 하던데, 사업하면서 더 들어오거나 한 것은?
주민 1(임주택. 경남 남해군 유구마을 이장): 남해쪽은 4대강 하고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지 않겠나. 여기는 섬이고 하니까.
주민 2: (피디가 주민에게 갈라진 강바닥 동영상 보여주자) 그땐 쩍쩍 갈라져 물이 없었다.
피디: 이게 (쩍쩍 갈라진 강바닥 사진) 그럼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있는건가?
주민 2: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런데 4대강에만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 이런데도 준설사업을 좀 해달라는 거다.
(남해, 고성 삼덕저수지 등 해안 가뭄피해를 화면 지도상으로 보여줌. 아나운서가 정부 발표 자료를 화면으로 보여준 뒤 영산강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 본류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함.)
"본류 물로 지류 가뭄 해소한다? 청계천에서나 가능"
피디:(강정보 공사가 진행중인 대구시의 공무원에게) 물이 풍부한데도 왜 추가로 물을 확보하려고 하나?
정만석 과장(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정책과): 물 양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시절 용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일정하게 대구시민이 사용할 것을 취수하기에 보를 설치하나 안하나 큰 영향은 없다.
피디: 2016년 큰 가뭄이 올 경우 낙동에 1억4천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사대강 살리기에선 같은 해 10억톤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억톤의 물이 대부분 하천유지용수 즉 대부분 흘려보내는 물이라고 밝혔다.
안시권(4대강 정책총괄팀장): 하천유지용수는 쉽게 말하면 하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해 주기 위해 흘려야 할 미니멈 유량이다. 생태계 감안하고 수질도 감안될 수 있다.
피디: 유지용수란 하천에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
안시권: 최소한으로 흘려보내줘야 될 물이다.
피디: 공업, 농업, 식수는 아니라는 건가?
안시권: 맞다
나레이터: 낙동강의 하천유지유량에 관한 자료를 입수했다. 본류는 만족상태이지만 지류는 불만족 상태였다. 내성천은 갈수기면 바닥 드러내 불만족 판정 받았다. 지류 물부족은 지류에서 대책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류에 필요한 물을 모두 더한 후 그 양만큼을 4대강 본류에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모 박사. 마스터플래 연구총괄책임자 (이름 밝히지 않음): 하천의 유지용수를 계산하면서 전국에서 13개 하천에 하천유지용수가 공급되는 주요지천 48개 분석했더니 낙동강은 1억톤 부족하다고 나온 부분이 6억톤 이상 부족하다고 나왔다.
나리에터: 마스터플랜 초안은 2009년 7월자 보고서임. 마스터플랜 보고서에도 17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나왔다.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지류인데 본류에 확보한다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지류의 물부족을 해소할 수 있냐다.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소장): 하천이란 게 산간지역에서 시작해서 본류로 갈수록 수위 낮아져 바다로 흘러가는건데 지류가 본류로 물 공급하는 것이지 본류가 공급하는 것은 청계천이나 일부 도시에서 전기 사용해 펌핑할 때 가능한 것이다. 본류에서 지류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피디: 지류하천에 필요한 하천유지유량을 본류에 파는데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해도 되나?
안시권: 그렇지 않다. 본류의 물을 확보하려면 쉽게 말하면 청계천 하천유지용수는 한강물을 펌핑해서 보내는 것으로 활용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
"4대강사업 목적은 물 확보가 아니라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나레이터: 마스터플랜에는 지류에 대한 하천유지유량을 '4대강 주요 지점'의 유지유량으로 수정돼 있었다.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 마스터플랜 초안에서 본안으로 넘어올 때 지류에서 하천유지용수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할 때 논리적 모순이 생기니 본안에서 지류얘기를 싹 빼고 마치 낙동강 본류, 4대강 본류에서 유지용수가 부족한 것처럼 편집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계획절차로 판단할 수 있다.
나레이터: 이와 관련 연구총괄책임자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연구총괄책임자 김모 박사: 말도 안되게 낙동강에 물이 모자가는 게 1억4천만톤인데 10억톤 이상 확보했다는 것은 결과다. 왜 그게 결과인지 말하겠다. (화면 보이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 이 공간에 찬 양을 계산해 봤다. 그게 낙동강의 10억 정도의 양이다. 확보하기 위해 보를 인위적으로 집어 넣은 게 아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 물 부족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냥 본류에다가 대규모 준설을 하고 보를 설치하고 나니 10억톤 확보된다는 건데 이 자체는 물 확보가 우선이 아니고 준설해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다.
피디(김모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부터 10억톤 계획이 아니라 준설하고 보니 10억톤이더라?
김모박사: 떠난지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에 대해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4대강 TF가 운영된다는 중대 제보 있었다"
진행자: 22조 투입해 전국 주요 강을 개조하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사업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니 납득안된다. 대규모 준설 언제부터 기획된건가?
최승호 피디: (보고서 들어보이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란 보고서다.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는 문서다. 기본 보고서인데 준설 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이고 높이 1,2미터의 작은 보 4개만 만들기로 했는데 넉달만에 대규모 준설과 대형보를 16개나 준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나레이터: 2008년 6월 대통은 대운하 사업 추진않겠다고 대통이 밝혔다. MB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않겠다" 그러나 선언 나오기 전에 이미 대운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대강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연결문제는 계속논의하자"고 건의했고 대통도 검토할만하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는 신문기사 보여줌).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지 석달뒤 중요한 제보가 있었다. 4대강 관련 TF가 운영된다는 제보였다. 회의가 열린 곳은 국토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였다. 국토부 하천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도 참석했다고 한다. 팀장은 국토부 유모 본부장이 맡았다. 회의는 기본 구상을 하는 것. 대통령이 대운하 않하겠다고 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피디: 당시 TF팀의 팀장이었다고 들었다
당시 TF팀 팀장: 지금은 제가 여기서 확인해줄 수 없다
피디: 팀 자체는 부정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
팀장: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국토부가 말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피디: 부팀장은 청와대 김모 행정관이 맡았다고 한다.
(부팀장 맡은 김모씨와 통화) 김과장님이 청와대 대표로 부팀장 맡으셨죠?
김씨: 예.
피디: 김철문 국장이 청와대에서 가끔 나오시고, 그게 아니란 말인가?
김씨: 저는 잘 모르겠다. 그 사실을.
피디: 다 부정하시네
김씨: 네
피디:김 과장이 당시 청와대 소속이었고.
김씨: 청와대 소속인데 이렇게 할 수 없죠. 잘 모르는 내용이다.
피디: (당시 청와대측 참석자 중 한사람인 김철문과 인터뷰) 김철문은 4대강 살리기 등 국책과제를 담당했다고 (이력서에) 적었다. 김철문은 대통령의 고등학교(동지상고) 후배였다. TF에서 그래서 그의 발언은 곧 청와대의 뜻으로 해석됐다고 한다.
김철문(당시 TF팀 참여 청와대 행정관): 아마 4대강을 연구할때는 관련성있는 부분에대해서는 추진현황을 알아야 해서 당시 회의에 2번 참석한 적이 있다.
피디: 김 행정관이 상시적으로 있으신 건가
김철문: 상시로 있지 않았다. 김 행정관도 마찬가지로 한번씩 참석한 정도.
피디: 부팀장은 아니었고?
김철문: 아닌 것으로 안다.
피디: 정확하게 모르나?
김철문: 그건 잘 모른다
"청와대는 낙동강 수심 6m를 강하게 요구했다"
제보자: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 수심 6미터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 공무원은 대운하와 비슷해졌다는 여론의 비판이 나올 것에 걱정이 많았다. 청와대 쪽에선 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김철문: 수심문제는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를 한 것이지 수심을 얼마로 하라고 청와대에 수정한 것은 없다
제보자: 일단 하천 정비에 초점을 맞춘 안을 제출하고 나중에 2단계로 6미터 수심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레이터: 2008년 12월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갔다. 기본안이 제시한 준설규모는 지금의 1/2수준. 보는 1,2미터의 자연형 소형보가 계획됐고 모두 4개에 불과했다. 대신 천변 저류지 20개등 친환경 사업에 중점을 뒀다.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는 사대강 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작은 댐과 보를 만드는 정비사업 한다는 것". 그로부터 4개월 뒤 구체화한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다. 4개였던 소형보는 16개 대형보로 변경됐다. 준설양도 기본안보다 2배로 늘었다. 낙동강은 하구까지 수심 6미터 그 밑은 4미터를 유지한다고 돼 있다. 보와 준설 규모가 커졌고 친환경 사업은 축소됐다.
박창근 교수: 바뀐 것을 보면 모종의 계획이...갑자기 3,4개월 만에 보의 개수가 5개에서 16개로 높이가 3~5미터였다가 10미터로 가는 이런 계획 변경은 어떤 사연, 판단이 들어가야만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홍형표(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 2008년 12월에 균형위에 보고된 안은 국토부에서 처음 구상안이었다. 이것을 근거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마스터플랜시행 용역을 시행했다. 그 용역과정에서 기후변화등에 대비해 가뭄, 홍수에 대비한 능력을 키우는 게 좋겠다고 전문가 의견이 검토돼 보의 개수나 준설등 물량이 늘어나게 됐다.
김모씨(총괄책임자): 저는 들은바가 없다. 그런 내용은.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그런 회의가 있었다고 저에게 무슨 지침이 내려온 적도 없다.
피디: 원래 4대강 정비 때는 소형보 4개였잖나?
김모씨: 아니오. 왜 자꾸 그런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이해가 안된다
피디: 원점 구상이었나?
김모씨: 네. (기본 구상없이 원점이었냐고 묻자) 그렇다
(기본은 구체화 안되고 폐기됐다.)
"수심 6m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2010.7.17 방영 화면 보여줌)
박재광 교수(미국 위스콘신대. 4대강 사업 찬성): 지금 김 의원이 계속 수심을 갖고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왜냐면 지금 1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해 원래 사대강 사업을 계획했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200년으로 하자, 그렇게 양을 하다보니 그 양이 7미터가 된 것이다.
진행자: 200년 빈도를 해야한다고 대통이 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심 얼마 정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나?
박재광 교수: 그런 말은 하지 못하죠. 100년이나 200년이다, 그런 거를 하시면 나머지는 밑에서 한 거죠.
진행자: 대통령의 200년 빈도에 대한 말은 000에게 들은건가? (000이라고 처리됨)
박재광: 아니요. 그것은 그쪽이 아니고 딴 분에게서 들었다.
진행자: 청와대 안에 계신분인가?
박재광: 아니오. 청와대도 아니고 더. 하여튼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다. ㅎㅎ
진행자: 대통령을 가까이 뵐 수 있는분?
박재광: 네. 그래서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청계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했고, 지금 이 사업도 내가 보고한 것을 어떻게 바꿨다,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구현을 해서 표현한 것이다.
진행자: 대통령이 누군가에 말한 것을 직접 들은거죠?
박재광: 그렇다
"준설은 운하용이다"
나레이터: 준설과 관련해 운하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마스터플랜에는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퇴적토 준설한다고 하지만 준설은 강변쪽이 아니라 강의 중심부 수심이 깊은 곳이다.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 준설도면을 입수했다. 대부분 사다리꼴 모양이다. 물 확보와 홍수소통을 위해 반달형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다리꼴로 준설해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
박창근 교수: 만약 홍수를 막기 위한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면 이 단면을 이렇게 하는 게(반달형) 파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쪽은 또 수중준설을 하면 탁도 발생이라든지 공사비도 많이 들게 된다.
나리에터: 국토부는 4대강 준설 단면이 저수로 폭이 다르고 저수호안도 1:5의 완경사로 설치하는 등 운하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물길 폭도 의혹이 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당시 경부운하는 2백~ 3백미터였다. 정부는 사대강이 운하와 다르다며 수로폭을 주장했다. 일정한 수로폭 유지하는 대운하와 달리 사대강사업은 자연하천의 형상을 유지한다는 것. 지난해 하천기본계획에는 수로가 3백에서 5백으로 돼 있다. 대운하 당시의 2,3백보다 훨씬 커졌다.
피디: 결국 운하용 물대기 아니냐?
안시권(4대강 총괄팀장):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운하는 설계된 것을 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전혀 별개란 것을.
나레이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준비당시 준설평면도를 입수했다. 지금까지 언론에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지난해 작성된 4대강 살리기 낙동강 구간 평면도도 입수해 컴퓨터에 입력했다. 컴퓨터에서 두 자료의 배율을 같게 한 후 비교했다. 파란선이 대운하 설계 당시 물길이고 빨간생은 사대강 물길이다.운하사업과 사대강 사업 물길이 많은 곳에서 겹치고 있다.
박창근 교수: 5천톤급 배가 120미터~130미터라면 이 정도 배가 사대강 수로를 따라간다면 배가 다니느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로폭을 갖고 있다.
나레이터: 대운하와 사대강 물길 다른 구간도 있다. 대운하 사업당시 직선으로 설계됐는데 4대강 사업에서는 강물을 따라 돌아간다는게 달랐다. 그러나 수로폭이 더 넓어져 배가 가는데는 문제가 없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4대강을 통해 만들 물길이 대운하 당시 계획한 물길을 왜 닮아가는지 의혹이 해소 안되고 있다.
"4대강 주변, 개발바람 탈 조짐"
사회자: 오늘 국토해양부는 청와대 직원은 마스터플랜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어떤가?
최승호 피디: 내용이야 어떻든 정부는 앞으로 사대강 살리기 사업을 생태를 되살리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홍보해 왔다. 최근 4대강 주변이 각종 개발의 바람을 탈 조짐이다.
나레이터: 지난해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은 특별한 용역을 수행했다. 문광부가 주관한 선형관광자원 개발 관련 리버크루즈 사례조사를 실시한것. 연구원은 독일 방문헤 리버크루즈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보고서에는 라인강은 갈수기 수심이 2.5미터인데 사대강의 경우 평균 수심이 6-8미터라 크루주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리버크루즈 보고서 작성자): 한강 유람선 같은 형태의 사업들이 활성화 돼 있다. 파티도 하고 현대차 신차 발표회도 그 위에서 하고 그런것이 돼 있다. 우리나라도 강들이 지역에 많은데 이것을 관광 쪽에서 활용해 볼 만한 학술적으로 충분히 해볼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문화부는 보고서를 반영해 4대강크루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와보 사이에 크루주선을 이용한다는 것.
김진애 민주당 의원: 리버크루즈는 한마디로 이렇다. 처음에는 바다 여기에서 타고가 보에서 내린다. 여기서 갈아타고 또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전국적으로 사이에 갑문을 만들어 보를 건너가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운하로 만들 수 있다는 거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지금 리버크루주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는 게 없다.
피디: 보고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진행되는 게 없다는 거냐?
담덩자: 네, 추가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
나레이터: 문광부 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본 사업이 진행한다고 돼 있다.
"대구는 '20만톤 카지노 크루즈선' 띄울 예정"
나레이터: 4대강 주변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에코워터폴리스 구상안이다. 20만톤급 크르주 포함한 레저단지 계획이다.
조원진 한나라 의원(에코워터폴리스 최초 구상자): 우리 목표도 하루 3만에서 5만명 정도가 찾아오는 특색있는 종합 복합 레저단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구가 안고 있는 경제효율성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등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레이터: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한당 의원들은 이미 수변개발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강변 양안을 2킬로미터까지 개발할 여지를 주고있다.
백성운 한나라 의원: 천수구역이 조성된 곳은 오히려 계획 개발이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시 하수관로 오수, 가축분뇨 등을 처리시설을 별도로 관리하면 직접 유입을 막으면 하천 오염은 문제될 게 없다.
나레이터: 여권은 이 법안을 10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복합레저단지 들어설 곳은 달성습지 인근지역이다. 애써 가꿔온 습지가 훼손될 것이다.
김종원 교수(계명대 생물학과): 4대강 통해 2차적 3차적 많은 부가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중 하나가 물이 고여있으면 배를 띄우고, 개발 요구도가 높아진다. 그 지역에 본래 깃들어 살던 야생 생태계는 ?겨나 야생은 살 곳이 없어진다. 서대구 달성습지처럼 야생 지역은 야생지역답게 남겨둬야 한다.
최승호 피디: 특별법을 밀어붙이는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비용 중 8조원을 수자원 공사가 투자하도록 했다. 그 대가로 수자원 공사가 강 주변을 개발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4대강 주변 개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회자: 현재 정부는 보와 준설 하천 관리 등 사업 기본이기때문이다. 보와준설이 하천 운영의 기본 골격이기에 더욱 빠른 시간안에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된 것은 힘있게 추진될 수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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