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일본의 핵무장 상황 발생시, 한국 정부도 생존전략과 협상카드로의 활용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박철언 전 장관과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등 정치권과 극우진영 일각에서 핵무장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학계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북 핵실험시 한국도 핵개발 검토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가전략포럼에서 발표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정부가 현상유지적 대미, 대북 정책에서도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미, 대북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상황 악화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일본도 핵무장할 경우에 대비해 핵개발 카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와 북한의 반발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일본이 그것을 문제 삼아 핵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 정부도 생존전략과 협상카드로의 활용 차원에서 핵개발 하는 방안에 대해 미리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연구소는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 현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들을 다수 배출한 한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또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도 장관 재직시 세종연구소에서 많은 정책 조언을 구했었다. 따라서 정 연구위원의 '핵무장' 발언은 국내외에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박철언-조갑제도 앞서 핵무장 주장

박정희 대통령 사후 사반세기동안 금기시됐던 핵무장 주장을 제일 먼저 한 인물은 6공시절 북방정책을 총괄했던 박철언 전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비핵화선언 재고해야-한미연합사 해체하면 우리도 핵개발 주장해야'라는 글을 통해 "이제 우리는 미국을 향해 소리쳐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후 만족할 만한 한미동맹의 수준을 유지시켜라. 북핵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신의 없이 발을 빼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비핵화선언’을 포기하겠다. 1991년 완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아니면 우리 독자의 핵개발을 인정하든 우리도 살고 봐야겠다'고 소리쳐야 한다"고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냉정한 국제권력정치 속에서 생존하는 길"이라며 "이러한 고도의 전략적 카드는 정부·여당보다는 야당과 핵심보수원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앞장서 소리를 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흘 뒤인 지난 6일에는 조갑제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한미연합사 해체로) 핵우산이 날아가버린 한반도에서 한국은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핵무장한 김정일 정권의 공갈 협박을 상대해야 한다. 핵무장한 나라와 재래식 무장만 한 나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며 "인접 적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적의 속국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거절하면 한국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우리도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동원한다면 북한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훨씬 빨리 만들 수 있다"며 "물론 이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긴장이 조성될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미 경고 메시지'인가

이같은 박 전장관이나 조씨 주장은 개별적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정성장 연구위원은 현정부의 한반도 정책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세종연구소 소속이라는 점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정부가 우회적으로 북-미 직접대화를 기피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미국에 대해 유사시 한국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날 핵무장 주장에 앞서 정 연구위원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신랄히 비판했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문제는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2001년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추진하게 되었고, 미국이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더 많은 핵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미국이 대북 강경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상황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정부는 현상유지적 대미, 대북 정책에서도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미, 대북 설득에 나서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상의 환경을 한국에 유리하게끔 근본적으로 변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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