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밀실외교"라고 강력 반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익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로 인해 우리가 추후 한.미 양자간 협상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2007년 2월, 당초 한.미 양국 국방당국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전작권 전환준비 기간을 계산하여 2012년 4월을 가장 안전한 날짜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며 "북한의 핵능력이 전환 연기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당초 전환계획 수립 당시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므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이어 "또한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수립되었던 첨단군으로의 변모를 위한 군비 확충계획은 축소되었고, 당초 계획된 국방예산은 다른 분야(4대강) 사업에 전용되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있었던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능력이 조기에 갖춰질 필요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작권의 조기 행사가 필요하다. 이번 한.미정상의 합의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거듭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