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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도 2천1백억 지원" vs 군산 "2조2천억 달라"

직도사격장 갈등, 지역단체 "기존 사업비 조기집행에 불과"

정부는 전북 군산시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면서 2천100여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군산시가 애초 제시한 2조2천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군산시청에서 열린 '군산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설명회'에서 7개 지역 개발 현안사업에 2천100억원의 예산을 장기적으로 지원키로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7개 사업은 ▲바다목장 조성(25억원) ▲ 어족자원보호사업(35억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1천320억원) ▲비응도 군부대 이전 및 부지 무상양여(75억원) ▲국립근대역사문화관 건립(260억원) ▲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100억원) ▲자동차 및 관련부품업 기반조성(282억원) 등이다.

설명회에서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군산시가 요구한 14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친 결과 7개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차장은 또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직도사격장 현대화 시설(WISS)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환 황해권 개발사업과 상충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어민피해에 대해 적극 노력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 관련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절차 단축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례적으로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자부, 국방부, 산자부 등 중앙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지역 개발을 위해 14개 사업 2조2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던 군산시는 지원액이 요구액의 10%에 불과한 데다 2천100억원도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장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는 "정부의 지원으로 현안의 일부는 해결되겠지만 군산발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다"면서 "조만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단체들도 "정부의 지원방안은 애초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하며, 공청회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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