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靑이 소송 안걸어 <요미우리> 소송 각하 위기"
"<요미우리><아사히><문예춘추> 똑같은 보도하고 있어"
일본 <요미우리>의 'MB 독도발언'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무대응으로 소송이 각하되면서 MB발언이 기정사실화될 위기에 처했음을 우려했다.
국민소송단의 이재명 변호사 겸 민주당 부대변인, 채수범 시민정치연합 국장, 백은종 안티MB까페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미우리>와의 소송이 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의 법적 무대응을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 직접 소송을 냈지만, <요미우리>는 명백히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원고들이 직접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오는 17일 판결에서 각하될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상, 국제적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니네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해라, 지금 곤란하니 나중에 하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나? 사례가 없다. 법원도 그래서 고심이 많다"며 "원고가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안에 이게 사실이란 것을 판시해놓으면, 나중에 일본이 <요미우리>를 들이밀며 한국 대통령이 묵인한 증거라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채수범 시민정치연합 국장은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논평을 어제 봤다"며 "정략적으로 지방선거에 활용하려고 물고늘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선거기간에 터뜨렸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발언으로 한나라당을 상대로도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한나라당에 대한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그는 또 "그 당시에 한 발언이 <요미우리> 뿐 아니고 <아사히>, <문예춘추>라는 잡지 등 그 자료들이 지금 국회도서관에도 다 있다"며 <아사히><문예춘추> 등도 유사한 보도를 했음을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고적격 문제를 갖고 이 소송을 각하되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도 소송단에 참가하겠다"며 "각하되더라도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어줘야 다른 논란에 휘말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주문했다.
국민소송단의 이재명 변호사 겸 민주당 부대변인, 채수범 시민정치연합 국장, 백은종 안티MB까페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요미우리>와의 소송이 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의 법적 무대응을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 직접 소송을 냈지만, <요미우리>는 명백히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원고들이 직접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오는 17일 판결에서 각하될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상, 국제적으로 일국의 대통령이 '니네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해라, 지금 곤란하니 나중에 하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나? 사례가 없다. 법원도 그래서 고심이 많다"며 "원고가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안에 이게 사실이란 것을 판시해놓으면, 나중에 일본이 <요미우리>를 들이밀며 한국 대통령이 묵인한 증거라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채수범 시민정치연합 국장은 "한나라당의 말도 안되는 논평을 어제 봤다"며 "정략적으로 지방선거에 활용하려고 물고늘어진다고 하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선거기간에 터뜨렸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발언으로 한나라당을 상대로도 소송을 걸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한나라당에 대한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그는 또 "그 당시에 한 발언이 <요미우리> 뿐 아니고 <아사히>, <문예춘추>라는 잡지 등 그 자료들이 지금 국회도서관에도 다 있다"며 <아사히><문예춘추> 등도 유사한 보도를 했음을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고적격 문제를 갖고 이 소송을 각하되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도 소송단에 참가하겠다"며 "각하되더라도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어줘야 다른 논란에 휘말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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