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사형확정자 중 성폭행범·연쇄살인범에 대한 조기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회창 총재는 12일 당5역회의에서 "성폭력범, 성폭행범, 특히 어린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미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형벌의 과형과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용의자 김길태가 검거된 후에 여론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현재 사형 확정자 가운데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을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 맞는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전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주장을 거론한 뒤, "일단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여부는 동일한 집행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론이 나쁘다고 죄명을 선별해서 집행한다면 앞으로 여론이 나쁜 순서로 사형을 집행해 나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엄중하면서도 공정해야 하고 이것은 국가 기강의 기본"이라며 "냄비 물 끓듯 해서는 안 된다"며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를 꼬집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토론할 용의도 있으니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서 인격모독성, 명예훼손성 글은 자제하시고 이성을 갖춘 논리로 비판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하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특정인을 옹호하거나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글을 쓰지 않고 다만 내 소신은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되 악질적인 범죄자를 선별해서 집행하는것도 100% 찬성합니다.
사형을 선별 집행을 할수도 있는겁니다. 선별집행이 아니라면 지금 사형수들을 일시에 전부 집행하든지 아니면 판결순서에 따라 집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이것이 님들의 논리에 맞겟죠). 이럴경우 선별집행보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곰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이번 이회창의원 아니 다른 야당 사람들 사형집행 이야기 나오니 길길이 뛰는 이유는
나는 사형제 유지문제로 촛점을 맞춘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사형제가 존재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판결이 확정됐으며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겠다는데 이회창 의원이 그걸 시비걸고 나오니까 답답해서 글을 쓰는것이지 무슨 내가 알바를 하느니 수구니 꼴통이니 시비를 겁니까?
여러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이회창 옹의 아들들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대쪽이라는 분의 자제가 어떻게 법적인 문제를 매듭짓지않고 군대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를 안상수의원한테 적용해보세요. 안상수 의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지금까지 공직에 있는거 아닙니까?
아 참 군대이야기 나온김에 전역후 예비군 훈련 한번 안빠진 사랍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게 꼭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해야 그렇게 표현합니까? 나는 안상수의원과 일면식도 없고 지역구도아니고 그사람 옹호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상수의원 욕하시는분들께 한번 물어볼께요. 안상수의원이 군대 면제 받았다 칩시다. 불법으로 면제받았나요?
더군다나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밑의 녹명이라는 사람은 혼자 소설쓰나 보네요 ㅋㅋㅋ진짜 내가봐도 답답하네 ㅋㅋㅋ 더군다나 왜?사형제폐지문제와 관련하여 반대한다는 의견도 아니고?이념문제가 나오지?아니 그럼 대부분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좌파국가란 말인가?ㅋㅋㅋㅋ 완전 수구 늙다리인듯 ㅋㅋ
현재 사형수 중에 오판이 있을지?없을지?어떻게 아는데?그것을 어떻게 알어?오판관련해서는 한 예를 든것이지?더군다나 본 기사와 관련하여 오판관련 언급이라도 있디?만약 있으면 어떡할것인데?아니 과거에 변호사 있고 검.판사 있어서 오판관련 그럼 사형판결이 나왔단 말인가?더군다나 언제 현재 사형수중 오판이 있다고 했는가?
아 정말 밑의 녹명 헷소리 하나..알바인가?이회창이가 군대문제에서 뭐가 자유롭지 못한데?뭐가?법상 자유로우면 당연히 자유로운거지?뭐가 자유롭지 못해?밑의 녹명 알바짓 그만하시지?전과14범 김대업말이 그럼 사실이여?지금 그 누가 자유롭지 못해야 하는데?그런말 하는 당신 자체가 자유롭지 못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이회창 옹이 군대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지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고 한적도 없고 특히 아들 문제는 이야기도 안꺼냈는데 '뭔소리?'라는 '분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 '아들은 대체복무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시점에 이회창 옹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잇다는것을 반증하는것이 아닌지?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면 살인 피해자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가? 오판 운운하는데 정치적인 사건 아니고 현재 사형수 중에 오판으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있다고 믿는가? 우리나라 3심제도하에서 그것도 무고한 생명을 적게는 몇명에서 많게는 십여명씩 죽인자의 범행을 오판하겠는가? 판사들이 바보고 변호사들이 바보인가?
만일 이회창 옹이 사형제 존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을때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면 나는 이 의원의 철학과 소신을 존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땐 가만히 있다가 사형집행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여당의 짖율 상승으로 이어질 정도로 국민정서가 악화돼 있으니까 이제 딴지를 거는가 이말이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사형집행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침묵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일부 얼치기 좌파의 사형제 폐지, 사형집행 반대 목소리에 뭍혀 있을 뿐이다. 사형제를 반대하고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분들중에 진정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그 피해자중 한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올건가?
밑의 녹명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권과 관련하여 바로 여.야간 정치논리에 의해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임을 인지하시기를.도대체 왜? 이시점에 여론에 의해 냄비 물끓듯이 그럼 시행을 해야 한단 말인가?공명정대하게 형벌의 과형과 "집행"을 알아서 하라 이말이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지금 그 누가 사형수관련 인권만 옹호를 해 주자는 것인가?글의 취지를 좀 제발 제대로 아시고 사형제관련 여론에 따라 무더기로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글의 의미를 좀 제대로 새기시길 바랍니다.아니 그러면?왜 MB정권은 집권한후 약간의 기간을 두고서라도 사형집행을 안했단 말인가?MB정권의 꼬봉인 법무부등이 눈치를 보아서 그렀단 말인가?
뭔소리?특히 윗 글은 사형제 존폐문제에 관한 논쟁이 아니거늘?글을 못읽는듯ㅉㅉ 누굴 가르치려 하지 마셔야 할듯. 그럼 여론에 따라 일순간 끓는물에 냄비끓듯이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인가?그 사람들 중에 단 한명이라도 오판이 존재한다면 어쩔것인가?당신이 책임 질것인가요?더군다나 그토록 하고싶다면 힘있는 여당이 그냥 하면 될뿐?뭐가 문제란 말인가?
밑의 녹명의 경우 이회창대표는 이미 군대를 갔고 그의 아들역시 대체복무를 하였으며 그때당시 분명히 병역법상 면제가 맞음을 잊었단 말인가?소록도에서 봉사까지 한 그 아들들이 무슨법을 어겼단 말인가?도대체 밑의 녹명이라는 분은 무슨말을 하는줄 모르겠군요?전과14범 김대업이영웅으로 보인단 말인가?
이회창 옹이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이 의원의 철학과 소신으로 볼 수 있지만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여기 안상수의원님 군대 문제이야기 하는데 군대 문제에서 이회창 옹이 관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사형집행만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럼 현행 우리나라 법에 사형제도가 왜 존재하고 사형판결을 왜 내립니까? 이회창 의원은 판사시절 사형판결 한번도 내리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회창 의원이 사형판결을 내렸다면 집행하라고 내린거 아닌가요? 사형판결은 내려도 집행을 안한다는것을 알고 그런 판결을 내렸나요? 앞뒤가 안맞고 이해가 안되네요.
인권이란 것이 법에 정해진 대로 보장하면 되는것이지 법에 의해 사형확정판결이 나고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에 의해 집행되는데 뭐가 불공정하고 무슨인권이 침해된다는겁니까? 혹시 이번에 사형집행해서 여당인기가 올라가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러는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