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정부가 3일(현지시간) 유럽의 지원을 받기 위해 48억유로 규모의 혹독한 추가 긴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추가 부담은 그리스 서민과 노동자층에게 집중적으로 전가돼, 노조의 강력 반발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부가가치세율 인상(19%→21%) △공무원들이 부활절.성탄절.휴가철에 받는 보너스 30% 삭감 △2010년 연금 동결 △유류세 8% 추가 인상 △담뱃세.주류세 추가 인상 △공무원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12%)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긴축안을 확정했다.

이날 내놓은 추가 긴축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포인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GDP의 4%P. 100억유로)의 절반이다.

그리스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공무원 급여 동결 및 복지수당 10% 삭감, 유류세.담뱃세·주류세 인상, 국방비 삭감, 국유재산 매각(25억유로),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입 확보(12억유로), 연금 납부액 증액(12억유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요컨대 긴축안의 골자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대폭 인상하고 국유재산을 팔아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 결국 사회당 정권이 재정파탄의 대부분 부담을 자신의 지지기반인 서민·노동자 등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상류층에 대한 중과세 등의 대책은 빠져 그리스 정부에 대한 국민 반발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이같은 추가긴축안을 토대로 오는 5일과 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 200억~25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처럼 그리스 사회당 정부가 지지세력의 강력 반발에도 혹독한 추가 긴축안을 마련한 것은 올해 만기도래하는 국채 530억유로 중 약 200억유로 어치가 4~5월에 만기가 집중돼 있어 유럽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부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지난 1997년 환란 당시의 한국을 연상케 하는 풍광이다.

당연히 그리스 공공노조가 오는 16일 올 들어 세번째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자와 다수 국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치·사회적 혼란은 증폭되고,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내수가 줄어들면서 그리스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통은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스 위기는 재정파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