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3일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저의와 배경이 의심스러운 법원내 연구모임 실태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문제없다'던 대법원의 입장이 '실태조사'로 변화한 것을 보며, MB정부 아래에서 사법독립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사들의 자율적 조직까지 속속들이 파악한 적이 언제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조치는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이어 "만약 대법원이 정치적 배경에 의해 우리법연구회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사법독립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바로 MB정부에 굴복한 대법원 자신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