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김학송, 현직교사에게 후원금 받아"
민노당 "한나라당도 즉각 압수수색하라"
민주노동당은 19일 이주호 교육부차관과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며 거듭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이주호 교과부차관에 대해 "이주호 차관은 한나라당 소속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현직교사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지난 9일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www.gsy.or.kr)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져있던 <안녕하세요 국회 이주호 의원실입니다>(심OO Date:2005-08-02 18:01:00) 제목의 글을 확인했다. 현재 삭제된 이 글은, 이주호 의원실에 9급 비서로 근무하던 심OO씨가 실명으로 올린 것"이라며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교사 3명이 후원금을 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글은 이 교원단체의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일부 선생님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라며 "위 3명 중 전OO씨는 위 글이 올라온 당시 교원 신분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 소재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 3명이 위 단체 회원이거나 적어도 위 단체를 통해 후원금을 냈다는 점을 이주호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소속 교사들 중 위 3명 이외에도 다수의 교사들이 위 단체의 조직적 독려와 모금으로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학송 의원에 대해선 "김학송 의원은 2008년 4월 15일 경남 창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정00씨로부터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선관위에 신고된 내역인 이상 인적사항도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교사나 공무원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돈을 냈는지 기관지 구독료를 냈는지 당비를 냈는지 전혀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들먹이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낸 교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나"라고 검경을 압박했다.
민노당은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도 한국교총 회장 출신인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총선을 코앞에 둔 2008년 3월 31일, 4월 1일 현직 교장 3명으로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은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개인 후원회에 돈을 내는 것은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며 "반면에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이주호 교과부차관에 대해 "이주호 차관은 한나라당 소속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현직교사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지난 9일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www.gsy.or.kr)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져있던 <안녕하세요 국회 이주호 의원실입니다>(심OO Date:2005-08-02 18:01:00) 제목의 글을 확인했다. 현재 삭제된 이 글은, 이주호 의원실에 9급 비서로 근무하던 심OO씨가 실명으로 올린 것"이라며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교사 3명이 후원금을 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글은 이 교원단체의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일부 선생님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라며 "위 3명 중 전OO씨는 위 글이 올라온 당시 교원 신분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 소재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 3명이 위 단체 회원이거나 적어도 위 단체를 통해 후원금을 냈다는 점을 이주호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소속 교사들 중 위 3명 이외에도 다수의 교사들이 위 단체의 조직적 독려와 모금으로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학송 의원에 대해선 "김학송 의원은 2008년 4월 15일 경남 창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정00씨로부터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며 "선관위에 신고된 내역인 이상 인적사항도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교사나 공무원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돈을 냈는지 기관지 구독료를 냈는지 당비를 냈는지 전혀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들먹이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낸 교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나"라고 검경을 압박했다.
민노당은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도 한국교총 회장 출신인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총선을 코앞에 둔 2008년 3월 31일, 4월 1일 현직 교장 3명으로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은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개인 후원회에 돈을 내는 것은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며 "반면에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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