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사설정보지,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정보지, 네거티브 선거전에 활용될 수도"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9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도 사설정보지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설정보지는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단속 현황을 보면 총 3건, 10명만 입건한 것으로 돼 있다"며 "대책은 무엇보다 우선 익명성에 숨어 기생하는 한국의 왜곡된 IT 문화를 개선하고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이들에게는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탁선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엄중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단속을 주문했다.
정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설정보지는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단속 현황을 보면 총 3건, 10명만 입건한 것으로 돼 있다"며 "대책은 무엇보다 우선 익명성에 숨어 기생하는 한국의 왜곡된 IT 문화를 개선하고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이들에게는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탁선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엄중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단속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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