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금융발전심의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농협.우체국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시스템을 개편하는 동시에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IMF사태후 새마을금고도 BIS비율 규제를 받게 되면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고리 대부업의 피해자가 된 만큼 정부가 과연 새로운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규율체계 개편, 자료정보 공유, 감독권 개편 TF로 구성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김인준 서울대교수)는 29일 2006년 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펀드규제 개편과 보험정보 공유,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등 금융선진화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금융선진화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선진화기획단은 ▲개별법에 따라 각기 설립된 펀드의 자본시장통합법 적용 등 규율체계 개편 T/F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시스템 개편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료.정보 공유 문제 논의 T/F ▲수표발행 허용 등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와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감독권 개편 문제 논의 T/F 등 3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9~!0월중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보고서는 금융선진화기획단 회의에서 상정.심의해 최종 보고서 형태로 채택된 뒤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검토.확정된다고 금발심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