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자료] "盧 때나 MB 때나 피장파장"
"유시민-이재정-송민순은 보고서 채택 안됐으나 임명"
한나라당은 24일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장관 내정자들이 위장전입, 병역, 논문 표절, 세금 문제 등이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현황 자료에서 "지난 정부 때 청문회 대상 36명 중 27명(73.2%)에 대해서 이런 유형들의 도덕성 의혹이 제기됐으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전원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장병완, 김병준, 김명곤, 김우식, 이택순 후보 등은 도덕성 문제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원 임명됐고, 유시민, 이재정, 송민순 후보는 야당의 강한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관계없이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다운계약서(부동산 실거래가액 저가신고) 논란과 관련해선 "다운계약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건교부 전산화 미비로 자료제공이 안돼 이슈로 제기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작성 배포한 <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현황> 자료 전문.
<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현황>
1
국세청장 한상률 2007.11.27
특별한 이의제기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
검찰총장 임채진 2007.11.13
삼성떡값 수수 의혹
삼성계열 예스원주식 보유 문제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3
감사원장 전윤철 2007.11.6
배우자 관용차 사용
아들 고급외제차 2대 보유
딸 증여세 사후 납부 문제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4
환경부장관 이규용 2007.9.19
아들 학교문제로 3차례 위장전입 의혹
※ 靑 대변인 : “부동산취득이 수반되지 않아 중대 결격 사유 아니다”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5
법무부장관 정성진 2007.8.31
재산과다 보유
증여세 미납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6
농림부장관 임상규 2007.8.29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7
정통부장관 유영환 2007.8.22
위장전입 의혹
민간 통신업체 사장집에 전세 입주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8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2007.6.14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상속세 미납 및 적십자회비 미납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9
해수부장관 강무현 2007.5.9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0
문광부장관 김종민 2007.5.4
자녀 군복무 및 취업 특혜 논란
학력허위기재 논란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1
국무총리 한덕수 2007.3.30
제주도 땅 등 투기 의혹
재산축소신고 의혹
국회 본회의 가결
임명
관료 출신
12
산자부장관 김영주 2007.1.25
본인 및 아들 2명 모두 병역면제 처분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3
행자부장관 박명재 2006.12.11
공무원 겸직금지의무 위반 의혹
소득신고 누락 및 소득세 부당환급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4
건교부장관 이용섭 2006.12.6
아파트 분양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상속세 탈루 의혹, 병역 기피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5
외통부장관 송민순 2006.11.16
아파트 투기 의혹
보고서 未채택
임명
관료 출신
16
국방부장관 김장수 2006.11.16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7
통일부장관 이재정 2006.11.17
불법대선자금 10억원 수수 및 3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대한 자격 논란
보고서 未채택
임명
성공회대 교수 출신
18
국가정보원장 김만복 2006.11.20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9
교육부장관 김신일 2006.9.15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서울대 교수 출신
20
법무부장관 김성호 2006.8.25
차남 불법 병역면제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1
예산처장관 장병완 2006.7.19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
부당 주식거래의 위법 의혹
자녀증여에 대한 증여세 미납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2
교육부장관 김병준 2006.7.18
딸의 외국어고 특혜 입학 의혹
병적기록부 중졸기재로 보충역 판정 의혹
제자논문 표절등 다수의 논문표절 의혹
BK21연구실적 부풀리기?연구비 이중수령 의혹
학위거래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7.21 장관임명 후 추가 논문표절등 의혹 제기되어 8.2 사퇴
국민대 교수 출신
23
재경부장관 권오규 2006.7.12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4
국세청장 전군표
2006.7.13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 청문회 선처명목으로 보좌관들에게 50만원씩 금품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5
국무총리 한명숙 2006.4.17
사기 다단계업체 지원 논란
아들 군대 보직 특혜 논란
불법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혹
국회본회의 가결
임명
국회의원 출신
26
환경부장관 이치범 2006.4.5
허위전세계약서를 이용한 담보대출 의혹
고의적 체중미달로 인한 병역기피 의혹
이해찬 前총리 땅 부적절한 계약 논란
보고서 채택
임명
시민단체 출신
27
정통부장관 노준형 2006.3.22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8
문광부장관 김명곤 2006.3.23
부동산 투기 및 소득세 탈루 의혹
국민연금 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및 이력서 허위기재 논란
병역기피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민간 출신
29
해수부장관 김성진 2006.3.23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30
노동부장관 이상수 2006.2.8
불법대선자금 수수 및 징역형 전력에 대한 자격 논란
자녀 학업문제로 위장전입 의혹
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고서 채택
임명
국회의원 출신
31
산자부장관 정세균 2006.2.8
선거관계로 위장전입 의혹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당공제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국회의원 출신
32
과기부장관 김우식 2006.2.7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에 대한 편법 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
군대 복무 6개월만에 전역한 사유에 대한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연세대 교수 출신
33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2006.2.7
국고지원의 정책개발비 부당사용 의혹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 의혹
학력 허위기재 의혹
보고서 未채택
임명
국회의원 출신
34
통일부장관 이종석 2006.2.6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학자 출신
35
경찰청장 이택순 2006.2.6
연말정산시 부당 이중소득공제(부모) 의혹
임대소득 신고 누락 및 소득세 탈루 의혹
자녀학교 문제 등으로 2차례 위장전입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36
검찰총장 정상명 2005.11.17
위장전입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임대소득 신고 누락 및 소득세 탈루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현황 자료에서 "지난 정부 때 청문회 대상 36명 중 27명(73.2%)에 대해서 이런 유형들의 도덕성 의혹이 제기됐으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전원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장병완, 김병준, 김명곤, 김우식, 이택순 후보 등은 도덕성 문제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원 임명됐고, 유시민, 이재정, 송민순 후보는 야당의 강한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관계없이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다운계약서(부동산 실거래가액 저가신고) 논란과 관련해선 "다운계약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건교부 전산화 미비로 자료제공이 안돼 이슈로 제기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작성 배포한 <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현황> 자료 전문.
<노무현 정부 인사청문회 현황>
1
국세청장 한상률 2007.11.27
특별한 이의제기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
검찰총장 임채진 2007.11.13
삼성떡값 수수 의혹
삼성계열 예스원주식 보유 문제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3
감사원장 전윤철 2007.11.6
배우자 관용차 사용
아들 고급외제차 2대 보유
딸 증여세 사후 납부 문제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4
환경부장관 이규용 2007.9.19
아들 학교문제로 3차례 위장전입 의혹
※ 靑 대변인 : “부동산취득이 수반되지 않아 중대 결격 사유 아니다”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5
법무부장관 정성진 2007.8.31
재산과다 보유
증여세 미납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6
농림부장관 임상규 2007.8.29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7
정통부장관 유영환 2007.8.22
위장전입 의혹
민간 통신업체 사장집에 전세 입주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8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 2007.6.14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상속세 미납 및 적십자회비 미납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9
해수부장관 강무현 2007.5.9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0
문광부장관 김종민 2007.5.4
자녀 군복무 및 취업 특혜 논란
학력허위기재 논란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1
국무총리 한덕수 2007.3.30
제주도 땅 등 투기 의혹
재산축소신고 의혹
국회 본회의 가결
임명
관료 출신
12
산자부장관 김영주 2007.1.25
본인 및 아들 2명 모두 병역면제 처분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3
행자부장관 박명재 2006.12.11
공무원 겸직금지의무 위반 의혹
소득신고 누락 및 소득세 부당환급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4
건교부장관 이용섭 2006.12.6
아파트 분양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상속세 탈루 의혹, 병역 기피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5
외통부장관 송민순 2006.11.16
아파트 투기 의혹
보고서 未채택
임명
관료 출신
16
국방부장관 김장수 2006.11.16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7
통일부장관 이재정 2006.11.17
불법대선자금 10억원 수수 및 3천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대한 자격 논란
보고서 未채택
임명
성공회대 교수 출신
18
국가정보원장 김만복 2006.11.20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19
교육부장관 김신일 2006.9.15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서울대 교수 출신
20
법무부장관 김성호 2006.8.25
차남 불법 병역면제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1
예산처장관 장병완 2006.7.19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
부당 주식거래의 위법 의혹
자녀증여에 대한 증여세 미납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2
교육부장관 김병준 2006.7.18
딸의 외국어고 특혜 입학 의혹
병적기록부 중졸기재로 보충역 판정 의혹
제자논문 표절등 다수의 논문표절 의혹
BK21연구실적 부풀리기?연구비 이중수령 의혹
학위거래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7.21 장관임명 후 추가 논문표절등 의혹 제기되어 8.2 사퇴
국민대 교수 출신
23
재경부장관 권오규 2006.7.12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4
국세청장 전군표
2006.7.13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 청문회 선처명목으로 보좌관들에게 50만원씩 금품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5
국무총리 한명숙 2006.4.17
사기 다단계업체 지원 논란
아들 군대 보직 특혜 논란
불법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혹
국회본회의 가결
임명
국회의원 출신
26
환경부장관 이치범 2006.4.5
허위전세계약서를 이용한 담보대출 의혹
고의적 체중미달로 인한 병역기피 의혹
이해찬 前총리 땅 부적절한 계약 논란
보고서 채택
임명
시민단체 출신
27
정통부장관 노준형 2006.3.22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28
문광부장관 김명곤 2006.3.23
부동산 투기 및 소득세 탈루 의혹
국민연금 탈루 의혹
위장전입 의혹 및 이력서 허위기재 논란
병역기피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민간 출신
29
해수부장관 김성진 2006.3.23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30
노동부장관 이상수 2006.2.8
불법대선자금 수수 및 징역형 전력에 대한 자격 논란
자녀 학업문제로 위장전입 의혹
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고서 채택
임명
국회의원 출신
31
산자부장관 정세균 2006.2.8
선거관계로 위장전입 의혹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당공제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국회의원 출신
32
과기부장관 김우식 2006.2.7
부동산 투기 의혹
장남에 대한 편법 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
군대 복무 6개월만에 전역한 사유에 대한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연세대 교수 출신
33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2006.2.7
국고지원의 정책개발비 부당사용 의혹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미납 의혹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당 소득공제 의혹
학력 허위기재 의혹
보고서 未채택
임명
국회의원 출신
34
통일부장관 이종석 2006.2.6
도덕성 관련 특별한 논란 없음
보고서 채택
임명
학자 출신
35
경찰청장 이택순 2006.2.6
연말정산시 부당 이중소득공제(부모) 의혹
임대소득 신고 누락 및 소득세 탈루 의혹
자녀학교 문제 등으로 2차례 위장전입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36
검찰총장 정상명 2005.11.17
위장전입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임대소득 신고 누락 및 소득세 탈루 의혹
보고서 채택
임명
관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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