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의 반격? "내가 제2 외환위기 막았다"
<조선일보>와 짝짜꿍, "촛불집회 때 단호히 했었어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자신이 기획재정부 시절 '제2의 외환위기'를 막았다고 강변했다.
10일자 <조선일보>는 지난 4일 강 위원장과 2시간에 걸쳐 나눈 행한 인터뷰를 경제 섹션 2개면에 걸쳐 실었다. 이례적 특별 대우였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관 재직시 '고환율론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번 세계경제 위기에서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좋고 한국경제가 선방하는 것은 원화 가치 하락(높은 환율 수준) 덕분이다. 과거 비판받았던 것이 억울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해석하기에 따라선 강 위원장이 고환율정책을 펼쳐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식의 질문이었다.
당연히 강 위원장은 반색했다.
그는 "억울한 점이 없었다기보다는...(장관 시절)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교회 갔다가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기도했다"며 매일 소망교회에 나가 행한 기도를 통해 억울함을 참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때 여건이 정치공세적인 성격도 강했다. 청와대 가면 대통령에게 '대통령 공격하기 미안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던) 작년 5월에 고환율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들 했다. 하지만 경상수지 관리는 국가경영의 기본이다"라며 "노무현 정부 마지막 3~4년 사이에 우리 환율이 45% 절상이 됐는데, 일본이 14% 절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보다 2배 이상 소득이 많은 일본에 가서 골프 치고 명품 사는 게 더 싸게 된 거다. 외환위기 때와 똑같은 현상인데, 당시에 외제 승용차 포도주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노무현 정권이 제2 외환위기 촉발 주범임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작년에도 이런 사정이 더 갔더라면 정말로 2600억불 보유액을 가지고도 외환위기를 맞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다"며 "그걸 정상화시킨 거다"라며 자신의 노무현 정권이 초래한 외환위기를 막은 '구원투수'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젠 완전히 전략도 달라져야 하고. 환율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한다. 또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역외시장 규모가 하루에 많을 때는 100억달러씩 되는 것도 문제다. 외환시장의 주도권이 역내가 아니라 역외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이걸 해결해서 소위 '환율 주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라며 예의 시대착오적 '환율주권론'을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선진화의 과제로 "불확실한 법의 지배, 전투적인 노사관계, 흔들리는 다수결.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한다"며 쌍용차 노조 등을 비난했고, 미디어법 파동에 대해서도 "다수결이 도전받는 문제가 있다. (다수결이 도전 받는다면) 국회의원은 왜 다수결로 뽑나. 선거로 뽑지 말고 팔씨름을 하든지 이종격투기로 뽑든지 하지"라고 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촛불사태에 대해서도 "그때 단호히 했었어야 했다. 불법은 불법이고, 정책은 정책인데, 그때 때를 놓친 거"라고 개탄했다.
자신이 제2의 외환위기를 막았다는 강 위원장 주장은 말 그대로 궤변이다. 지난해 말 한국은 제2 외환위기 직전까지 갔었다. 주범은 강만수 경제팀이었다.
당시 강만수 경제팀은 취임 초기에 '환율주권론' 등을 펼친 결과 헤지펀드 등의 공세로 환율 폭등을 촉발시켰고 그 결과 국내 물가가 폭등하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물가를 잡겠다며 천문학적 외환보유고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으며 외환보유고를 고갈시켜갔다. 그러다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제2 외환위기는 눈앞 현실이 됐고, 이를 어렵게 진정시킨 것은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중심으로 한 한은팀의 미연준 스왑 300억달러 도입이었다.
이 과정에 원화값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수출대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챙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대다수 국민은 물가폭등 등으로 등허리가 휘고, 2만달러였던 1인당 GDP는 1만6천달러에 이어 올해는 1만3천달러 선까지 줄어드는 고통 전담을 해야 했다.
강 위원장은 1997년 1차 외환위기 때도 재경원 차관으로서 외환위기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은 바 있다. 소망교회 인맥의 대부격인 그가 재정부장관직에서 물러난 것도 2차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책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강변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그의 강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아 제3, 제4의 외환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증거다.
10일자 <조선일보>는 지난 4일 강 위원장과 2시간에 걸쳐 나눈 행한 인터뷰를 경제 섹션 2개면에 걸쳐 실었다. 이례적 특별 대우였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관 재직시 '고환율론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번 세계경제 위기에서 수출 대기업의 실적이 좋고 한국경제가 선방하는 것은 원화 가치 하락(높은 환율 수준) 덕분이다. 과거 비판받았던 것이 억울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해석하기에 따라선 강 위원장이 고환율정책을 펼쳐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식의 질문이었다.
당연히 강 위원장은 반색했다.
그는 "억울한 점이 없었다기보다는...(장관 시절)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교회 갔다가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기도했다"며 매일 소망교회에 나가 행한 기도를 통해 억울함을 참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때 여건이 정치공세적인 성격도 강했다. 청와대 가면 대통령에게 '대통령 공격하기 미안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치솟던) 작년 5월에 고환율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들 했다. 하지만 경상수지 관리는 국가경영의 기본이다"라며 "노무현 정부 마지막 3~4년 사이에 우리 환율이 45% 절상이 됐는데, 일본이 14% 절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보다 2배 이상 소득이 많은 일본에 가서 골프 치고 명품 사는 게 더 싸게 된 거다. 외환위기 때와 똑같은 현상인데, 당시에 외제 승용차 포도주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노무현 정권이 제2 외환위기 촉발 주범임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작년에도 이런 사정이 더 갔더라면 정말로 2600억불 보유액을 가지고도 외환위기를 맞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다"며 "그걸 정상화시킨 거다"라며 자신의 노무현 정권이 초래한 외환위기를 막은 '구원투수'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젠 완전히 전략도 달라져야 하고. 환율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한다. 또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역외시장 규모가 하루에 많을 때는 100억달러씩 되는 것도 문제다. 외환시장의 주도권이 역내가 아니라 역외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이걸 해결해서 소위 '환율 주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라며 예의 시대착오적 '환율주권론'을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선진화의 과제로 "불확실한 법의 지배, 전투적인 노사관계, 흔들리는 다수결.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한다"며 쌍용차 노조 등을 비난했고, 미디어법 파동에 대해서도 "다수결이 도전받는 문제가 있다. (다수결이 도전 받는다면) 국회의원은 왜 다수결로 뽑나. 선거로 뽑지 말고 팔씨름을 하든지 이종격투기로 뽑든지 하지"라고 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촛불사태에 대해서도 "그때 단호히 했었어야 했다. 불법은 불법이고, 정책은 정책인데, 그때 때를 놓친 거"라고 개탄했다.
자신이 제2의 외환위기를 막았다는 강 위원장 주장은 말 그대로 궤변이다. 지난해 말 한국은 제2 외환위기 직전까지 갔었다. 주범은 강만수 경제팀이었다.
당시 강만수 경제팀은 취임 초기에 '환율주권론' 등을 펼친 결과 헤지펀드 등의 공세로 환율 폭등을 촉발시켰고 그 결과 국내 물가가 폭등하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물가를 잡겠다며 천문학적 외환보유고를 외환시장에 쏟아부으며 외환보유고를 고갈시켜갔다. 그러다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제2 외환위기는 눈앞 현실이 됐고, 이를 어렵게 진정시킨 것은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중심으로 한 한은팀의 미연준 스왑 300억달러 도입이었다.
이 과정에 원화값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수출대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챙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반대로 대다수 국민은 물가폭등 등으로 등허리가 휘고, 2만달러였던 1인당 GDP는 1만6천달러에 이어 올해는 1만3천달러 선까지 줄어드는 고통 전담을 해야 했다.
강 위원장은 1997년 1차 외환위기 때도 재경원 차관으로서 외환위기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은 바 있다. 소망교회 인맥의 대부격인 그가 재정부장관직에서 물러난 것도 2차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책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강변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그의 강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두 번의 외환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아 제3, 제4의 외환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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