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영철 재판개입"에 <조선일보> '쇼크'
"이런 사법부에 재판 맡겨도 될지 걱정과 두려움 느껴"
신영철 이메일 파동을 "좌파 신문과 TV가 일부 판사들과 결탁한 조직적 사법부 공격"으로 규정하며 신영철 대법관을 적극 감쌌던 <조선일보>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신영철 재판 개입' 발표에 충격과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이번엔 사법부가 이념, 세대차로 분열됐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눈에는 이번 조사결과도 좌파 세력의 승리로 비치는 모양새로, 지독한 이념과잉이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 '법원이 이념과 세대로 찢겨선 국민이 신뢰 못해'를 통해 대법원의 재판 개입 판정 및 신 대법관 윤리위 회부 소식을 전한 뒤, "관행적으로 인정돼오던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도 '일선 판사들이 개입으로 느끼거나 판사들의 오해를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선을 그어야 할 만큼 시대가 변했고 사법부도 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설은 그러나 이어 "사법부는 그런 상황 인식과 함께 국민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화살을 사법부로 돌린 뒤, "국민은 이번 파동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횡적(橫的)으론 이념의 좌우(左右)로, 종적(縱的)으론 세대(世代) 간 갈등으로 크게 찢겨 있고 사법부 안에 세계 어느 나라 사법부에도 없는 사조직(私組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 같은 법원과 판사의 분열이 동일한 대한민국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한 재판의 결과를 판사에 따라 천차만별로 만드는 큰 원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그리고 그 실상을 알게 된 지금 이런 법원과 판사들에게 대한민국 법률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맡겨둬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함께 느낀다"며 무의적으로 대법원 조사결과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사설은 이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돼있다"며 "그런데 재판의 기준이 될 그 법률에 대한 해석이 법관의 이념 성향에 따라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법관의 양심이 자리해야 할 곳에 법원 내 사조직의 일률적 법률 해석이 작용하고 있다면 국민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어떤 성향의 판사가 이 재판을 맡게 되느냐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결이 이념, 세대차에 따라 뒤죽박죽인양 몰아갔다.
사설은 "이래서는 법과 법원과 재판과 판사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이번 사건 속에서 일부 젊은 판사들은 익명(匿名)의 그늘에 숨어 법원 내 일을 법원 밖으로 내보내는 제보자 역할을 맡았다. 진짜 판사라면 숨어서 제보하는 것보다는 직(職)을 걸고서라도 당당히 나섰을 것이다. 그런 기개도 없이 어떻게 법과 양심에만 의지해 재판의 독립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라며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를 폭로한 판사들을 비겁자로 몰아갔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번 파동 과정에 부장판사 등 고위층까지도 신 대법관을 공개리에 비판하는 등 사법부 여론이 비등했고, 진상조사단도 결국 사법부 중론을 수용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외면했다.
사설은 "지난 정권 불과 몇년 만에 대법관 15명과 헌법재판관 11명이 교체될 만큼 정치권력은 사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고 그 정치권력과 성향을 같이하는 법원 내 사조직이 재야 법조단체와 손을 잡고 사법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라며 "이번 파동의 막전막후(幕前幕後)에서 법원의 이런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사법권력 내부의 갈등 분위기를 느낀 사람이 적지 않다"며 마치 이번 조사단 발표가 과거정권 인맥들의 산물인양 몰아가기도 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우리 사법부는 이번 사태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한번 더 크게 흔들리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며 <조선일보>만의 위기감을 강조한 뒤, "결국은 사람의 일이다. 지금 우리 사법부에 존경받는 선배 판사가 얼마나 되며 선배 판사들이 앞날 사법 독립의 대들보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후배 판사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생뚱맞은 사법부 자성 촉구로 글을 끝맺었다.
<조선일보> 눈에는 이번 조사결과도 좌파 세력의 승리로 비치는 모양새로, 지독한 이념과잉이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 '법원이 이념과 세대로 찢겨선 국민이 신뢰 못해'를 통해 대법원의 재판 개입 판정 및 신 대법관 윤리위 회부 소식을 전한 뒤, "관행적으로 인정돼오던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에도 '일선 판사들이 개입으로 느끼거나 판사들의 오해를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선을 그어야 할 만큼 시대가 변했고 사법부도 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설은 그러나 이어 "사법부는 그런 상황 인식과 함께 국민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화살을 사법부로 돌린 뒤, "국민은 이번 파동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횡적(橫的)으론 이념의 좌우(左右)로, 종적(縱的)으론 세대(世代) 간 갈등으로 크게 찢겨 있고 사법부 안에 세계 어느 나라 사법부에도 없는 사조직(私組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 같은 법원과 판사의 분열이 동일한 대한민국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한 재판의 결과를 판사에 따라 천차만별로 만드는 큰 원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그리고 그 실상을 알게 된 지금 이런 법원과 판사들에게 대한민국 법률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맡겨둬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함께 느낀다"며 무의적으로 대법원 조사결과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사설은 이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돼있다"며 "그런데 재판의 기준이 될 그 법률에 대한 해석이 법관의 이념 성향에 따라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법관의 양심이 자리해야 할 곳에 법원 내 사조직의 일률적 법률 해석이 작용하고 있다면 국민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어떤 성향의 판사가 이 재판을 맡게 되느냐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결이 이념, 세대차에 따라 뒤죽박죽인양 몰아갔다.
사설은 "이래서는 법과 법원과 재판과 판사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이번 사건 속에서 일부 젊은 판사들은 익명(匿名)의 그늘에 숨어 법원 내 일을 법원 밖으로 내보내는 제보자 역할을 맡았다. 진짜 판사라면 숨어서 제보하는 것보다는 직(職)을 걸고서라도 당당히 나섰을 것이다. 그런 기개도 없이 어떻게 법과 양심에만 의지해 재판의 독립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라며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를 폭로한 판사들을 비겁자로 몰아갔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번 파동 과정에 부장판사 등 고위층까지도 신 대법관을 공개리에 비판하는 등 사법부 여론이 비등했고, 진상조사단도 결국 사법부 중론을 수용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외면했다.
사설은 "지난 정권 불과 몇년 만에 대법관 15명과 헌법재판관 11명이 교체될 만큼 정치권력은 사법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고 그 정치권력과 성향을 같이하는 법원 내 사조직이 재야 법조단체와 손을 잡고 사법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이라며 "이번 파동의 막전막후(幕前幕後)에서 법원의 이런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사법권력 내부의 갈등 분위기를 느낀 사람이 적지 않다"며 마치 이번 조사단 발표가 과거정권 인맥들의 산물인양 몰아가기도 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우리 사법부는 이번 사태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한번 더 크게 흔들리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며 <조선일보>만의 위기감을 강조한 뒤, "결국은 사람의 일이다. 지금 우리 사법부에 존경받는 선배 판사가 얼마나 되며 선배 판사들이 앞날 사법 독립의 대들보가 되리라고 기대하는 후배 판사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생뚱맞은 사법부 자성 촉구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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