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진상조사단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선거개입를 윤리위에 회부키로 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법원 행정과 재판 개입의 경계선을 일률적으로 획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이번 행위가 ‘재판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현직대법관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시에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문제의 근원을 적절히 제기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법원으로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보여 준 것이라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오늘 대법원의 발표를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그동안 사법부가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지켜내지 못했음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들에 대해 "오늘 대법원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만큼, 앞으로는 더 이상 이번 사태를 정쟁화 하려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사법부가 스스로 재판의 물적, 인적 독립을 확보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면서 격려하는 것이 소중한 우리 사회의 법치를 지키고 가꿔나가는 지혜로운 해법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