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재판 간섭 및 직권 남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3권분립으로 독립된 사법부와 저희 청와대의 관계에 있어 우리 쪽에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이 사표를 제출하면 대통령에게 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대법관은 원래 대법원장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며 "만약 사표를 제출한다면 대통령에게 하는 게 맞겠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우회적으로 신 대법관을 감싸온 마당에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 대법관에 대해 재판 간섭 결정을 내리고 윤리위에 회부키로 한 데 대해 내심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