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발표를 환영한다”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 대법관을 겨냥, “사법부 전체의 신뢰회복과 명예를 위해서 신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 용퇴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 사건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니 진상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또 지켜볼 것”이라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해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재판독립권이 보다 확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