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미FTA 재협상' 방침 공식 천명
커크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
미국정부가 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침을 공식 천명, 국회에서의 한미FTA 조기 인준을 추진해온 정부여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의 한미FTA 진전방안을 위한 벤치마크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아직 그러한 벤치마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해, 한미FTA 처리를 위한 미국의 입장이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문서 합의를 통한 것인지 그리고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나온 해결 방식이 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의 발언은 부시 정권때 한미 정부간에 체결된 한미FTA를 수용할 수 없으며,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추가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한국에 대해 한국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노동인권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의 한미FTA 진전방안을 위한 벤치마크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아직 그러한 벤치마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해, 한미FTA 처리를 위한 미국의 입장이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문서 합의를 통한 것인지 그리고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나온 해결 방식이 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의 발언은 부시 정권때 한미 정부간에 체결된 한미FTA를 수용할 수 없으며,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추가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한국에 대해 한국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노동인권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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