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정부여당, 한치앞도 못보는 초근시증 환자"
커크의 한미FTA 재협상 발언 계기로 정부여당 맹공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이 10일 전날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발언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조기 비준 철회를 촉구하며 맹공을 펼쳤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일자리창출특위 연석회의에서 커크 지명자 발언을 소개한 뒤 “우리 국회가 미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처리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 대한 전략적 한계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를 조기 비준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미FTA 비준안이 지혜롭고, 전략적 관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한미FTA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들은 체 만 체 해왔다"며 "우리 정부와 여당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초근시증 환자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만약 미리 비준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의 입장, 특히 국회의 꼴은 무엇이 됐겠느냐"며 "이렇게 해서 국익이 손상되면 현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협상의 내용을 손대는 식의 재협상을 한다면 우리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지식산업, 지적재산권 분야 등 몇가지 내용은 우리가 제기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미국의 재협상 요구 수용을 시사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일자리창출특위 연석회의에서 커크 지명자 발언을 소개한 뒤 “우리 국회가 미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처리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 대한 전략적 한계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를 조기 비준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미FTA 비준안이 지혜롭고, 전략적 관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한미FTA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들은 체 만 체 해왔다"며 "우리 정부와 여당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초근시증 환자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만약 미리 비준을 했더라면 지금 우리의 입장, 특히 국회의 꼴은 무엇이 됐겠느냐"며 "이렇게 해서 국익이 손상되면 현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협상의 내용을 손대는 식의 재협상을 한다면 우리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지식산업, 지적재산권 분야 등 몇가지 내용은 우리가 제기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미국의 재협상 요구 수용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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