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명박 청와대' 매우 위험하다"
"MB, 과거정책 깡그리 폐기하면 결코 성공 못할 것"
노무현 전대통령 최측근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앞선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평가하며 정책을 깡그리 폐기하려 한다면 그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날을 세웠다. 노 전대통령의 잇딴 인터넷 글쓰기에 이어 '노의 사람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양상이다.
문 전실장은 6일자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은 정권이 달라져도 크게 봐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경우 교육정책은 김영삼 정부, 대북정책은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가 기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의 남북발전 부인, 참으로 위험한 일"
그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발전들은 하나하나가 많은 시간과 대가를 치르면서 성취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며 "남북관계는 한걸음 나아가는데 대단히 힘들고 공도 많이 들지만 까먹는 것은 순식간이란 것을 알아야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침 미국도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견되는만큼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서도 "청와대 참모들의 인적구성이 다양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으로 짜여진다면 아주 위험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명박 청와대'의 의사 결정은 매우 위험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최근 검찰의 친노인사들 수사에 대해서도 "뭔가 조사할만한 혐의가 있으면 누구든 조사 받아야 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타깃 삼아 조사하는듯 쭉 이어지고 있어 당혹스럽다는 점"이라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지금이야말로 참여정부 경제정책 제대로 평가 받을 때"
그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는 지금이야말로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할 때"라며 "5년간 연 평균 성장률 4.3%로 OECD국가 중 최상이었다. '분배에 치중해 성장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보면 대견한 성과가 아니냐. 복지는 쓸데없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다. 이런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일관되게 추구한 것이 참여정부인데 일방적으로 좌파라 매도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시장주의 경제에 근간을 두면서도 분배, 복지에 신경 쓴 중도성향 정부였다. 중도를 하다 보면 좌우 양쪽으로부터 운명적으로 비판을 받게 마련이다. '분배주의 정부'라는 비난과 '신자유주의'라는 평가가 교차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올바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평가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정권 시절의 부동산거품 양산, 은행들의 과도한 단기외채 차입 및 예대율 감독 실패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호남정당으로 회귀하면서 영남지지 상실해 대선 패배"
그는 노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좌절한 이상주의자' 정도로 여기는 것 같은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나중엔 앞날을 내다 본 '성공한 이상주의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중 돌출 발언에 대해 "참여정부가 대통령 문화와 권력운용에서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씻어낸 것은 대단한 업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위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여기엔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던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거대언론들이 집요하게 대통령의 특정 언사만 끄집어내 증폭시킨 측면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 참패 원인과 관련해서도 "본질적인 패인은 노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을 통해 가까스로 만들어냈던 전국정당의 면모를 대선을 앞두고 잃어버린 때문"이라며 "당시 여당이 호남 중심의 지역기반 정당으로 회귀하고 그 바람에 영남권의 지지를 상실한 것이 문제였다"며 민주당 탓을 해,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노 전대통령 근황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은 귀향 후 생활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다만 근래 참여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이런 저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형님 건평씨가 구속된 것에 참담해 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대외활동은 자제하고 독서와 '민주주의 2.0',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토론문화 형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전실장은 6일자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은 정권이 달라져도 크게 봐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경우 교육정책은 김영삼 정부, 대북정책은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가 기본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의 남북발전 부인, 참으로 위험한 일"
그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발전들은 하나하나가 많은 시간과 대가를 치르면서 성취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며 "남북관계는 한걸음 나아가는데 대단히 힘들고 공도 많이 들지만 까먹는 것은 순식간이란 것을 알아야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침 미국도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견되는만큼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도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서도 "청와대 참모들의 인적구성이 다양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룹으로 짜여진다면 아주 위험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명박 청와대'의 의사 결정은 매우 위험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최근 검찰의 친노인사들 수사에 대해서도 "뭔가 조사할만한 혐의가 있으면 누구든 조사 받아야 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그런 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타깃 삼아 조사하는듯 쭉 이어지고 있어 당혹스럽다는 점"이라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지금이야말로 참여정부 경제정책 제대로 평가 받을 때"
그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는 지금이야말로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할 때"라며 "5년간 연 평균 성장률 4.3%로 OECD국가 중 최상이었다. '분배에 치중해 성장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보면 대견한 성과가 아니냐. 복지는 쓸데없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다. 이런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일관되게 추구한 것이 참여정부인데 일방적으로 좌파라 매도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시장주의 경제에 근간을 두면서도 분배, 복지에 신경 쓴 중도성향 정부였다. 중도를 하다 보면 좌우 양쪽으로부터 운명적으로 비판을 받게 마련이다. '분배주의 정부'라는 비난과 '신자유주의'라는 평가가 교차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올바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평가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정권 시절의 부동산거품 양산, 은행들의 과도한 단기외채 차입 및 예대율 감독 실패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호남정당으로 회귀하면서 영남지지 상실해 대선 패배"
그는 노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좌절한 이상주의자' 정도로 여기는 것 같은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나중엔 앞날을 내다 본 '성공한 이상주의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중 돌출 발언에 대해 "참여정부가 대통령 문화와 권력운용에서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씻어낸 것은 대단한 업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위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실패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여기엔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던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거대언론들이 집요하게 대통령의 특정 언사만 끄집어내 증폭시킨 측면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 참패 원인과 관련해서도 "본질적인 패인은 노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을 통해 가까스로 만들어냈던 전국정당의 면모를 대선을 앞두고 잃어버린 때문"이라며 "당시 여당이 호남 중심의 지역기반 정당으로 회귀하고 그 바람에 영남권의 지지를 상실한 것이 문제였다"며 민주당 탓을 해,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노 전대통령 근황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은 귀향 후 생활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다만 근래 참여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이런 저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형님 건평씨가 구속된 것에 참담해 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대외활동은 자제하고 독서와 '민주주의 2.0',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토론문화 형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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