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FT> 보도는 지나친 기우"
"정부가 단기외채 전액을 갚아줘야 하는 극단적 상황 전제해"
기획재정부는 2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한국의 과중한 단기외채 위험성을 지적한 데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FT>는 이날 '렉스 칼럼-한국의 부채'를 통해 "한국의 단기외채(잔존만기 기준)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 단기외채 문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외환보유액도 회사채-기관채 비중과 동유럽 위기 전염 가능성을 감안할 때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작년 말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은 96.4%지만 상환부담이 없는 조선사 등 환헤지용 차입금 390억 달러를 제외하면 77%에 불과하며, 최근 선박 수주 및 해외증권 투자 위축으로 환헤지용 외채가 줄어들면서 장.단기 외채 규모 역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또 "외화보유액에서 회사채를 제외하면 외화보유액이 1천700억 달러에 그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보유액 중 83.3%를 차지하는 예치금, 국채, 기관채, 자산담보부증권의 가치가 상승해 외화보유액의 전체 시가는 장부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1월말 현재 유가 증권 및 예치금 비중은 99.6%로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 중"이라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이어 "유동외채 1천940억 달러와 비교해 외화보유액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은행.기업 등의 외채 상환능력이 전혀 없어 정부가 단기외채 전부를 갚아줘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 외화차입금 383억 달러 가운데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지난해 10월 수준의 50% 차환(190억 달러)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국의 외화보유액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동유럽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신용경색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회사의 동유럽권 익스포져(위험 노출 규모)는 19억 달러로 총 자산의 0.11% 수준이며 만약 동유럽에 익스포져가 큰 서유럽이 국내에서 자금 회수를 할 경우에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서유럽 국가 중 동유럽에 익스포져가 큰 나라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계 은행으로부터 외화차입금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거래가 많은 독일(2천199달러), 프랑스(1천551억달러), 네덜란드(1천222억달러), 스위스(586억달러) 등이 동유럽에 꿔준 돈도 만만치 않아 낙관은 금물인 상황이다.
<FT>는 이날 '렉스 칼럼-한국의 부채'를 통해 "한국의 단기외채(잔존만기 기준)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 단기외채 문제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외환보유액도 회사채-기관채 비중과 동유럽 위기 전염 가능성을 감안할 때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작년 말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은 96.4%지만 상환부담이 없는 조선사 등 환헤지용 차입금 390억 달러를 제외하면 77%에 불과하며, 최근 선박 수주 및 해외증권 투자 위축으로 환헤지용 외채가 줄어들면서 장.단기 외채 규모 역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또 "외화보유액에서 회사채를 제외하면 외화보유액이 1천700억 달러에 그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보유액 중 83.3%를 차지하는 예치금, 국채, 기관채, 자산담보부증권의 가치가 상승해 외화보유액의 전체 시가는 장부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1월말 현재 유가 증권 및 예치금 비중은 99.6%로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 중"이라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이어 "유동외채 1천940억 달러와 비교해 외화보유액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며 "은행.기업 등의 외채 상환능력이 전혀 없어 정부가 단기외채 전부를 갚아줘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은행 외화차입금 383억 달러 가운데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지난해 10월 수준의 50% 차환(190억 달러)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국의 외화보유액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동유럽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신용경색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회사의 동유럽권 익스포져(위험 노출 규모)는 19억 달러로 총 자산의 0.11% 수준이며 만약 동유럽에 익스포져가 큰 서유럽이 국내에서 자금 회수를 할 경우에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서유럽 국가 중 동유럽에 익스포져가 큰 나라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계 은행으로부터 외화차입금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거래가 많은 독일(2천199달러), 프랑스(1천551억달러), 네덜란드(1천222억달러), 스위스(586억달러) 등이 동유럽에 꿔준 돈도 만만치 않아 낙관은 금물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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