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사회단체들 “MB정권 1년은 재앙”
“반민생-반민주-반인권-반환경정권” 질타
진보시민사회단체들 모임인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정부 출범 1년만에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고 서민들의 삶도 더욱 팍팍해졌다”며 "세계 경제의 동반 위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이명박 정부의 1년간을 민생, 복지, 교육, 여성, 민주주의, 인권, 외국인노동자, 환경, 지역, 남북관계, 언론, 노동, 농민, 권력.통치행위, 경제.조세, 환율 등 총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민생과 관련, “이명박 정권 출범 뒤 사교육비는 무려 23%가 폭증했고 대학생들의 대거 휴학 사태가 코 앞에 왔으며 물가 폭등으로 서민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재벌 감세와 건설업계에 공적자금 10조원 투입, 4대강 정비 사업 14조원 투입 등 서민경제와 무관한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세소상인 몰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 계층은 붕괴 직전에 놓인 중소상인들인데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정책자금 지원,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금여 지급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난과 관련해선 “강만수-최중경 라인의 고환율 유도 및 환율상승 방치 등 수출 제조업인 재벌.대기업을 선택해 고환율 정책이라는 집중력을 발휘한 정부 덕분에 대다수 지갑이 닫혀 국내 경제에는 빨간 불이 커졌다”며 “이명박 정부는 초반 전 세계 경제위기 조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다 환율이 예상외로 폭등하자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하다 환투기 폭증으로 여력을 상실 환율 상승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정부의 오락가락 환율정책이 오히려 수입 물가 폭등,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등 국내 피해를 극대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의 1년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억압과 민주주의의 후퇴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인식은 민주주의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것에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노골적인 반북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점진적으로 이뤄냈던 남북 평화 흐름을 군사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냉전시대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언론 분야에서는 “정연주 사장의 KBS 축출로 시작해 방송 장악에 올인, 방송통신위원회, 아리랑TV, YTN, 한국방송광고공사, 신문유통원, 언론재단, 뉴스통신진흥회, OBS 등 낙하산 인사로 점철된 1년”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신문.통신사가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의 지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최대 악법으로 꼽았다.
검찰에 대해선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조중동 불매운동 수사, 촛불시위 참가자 사법처리, 미네르바 구속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이 다시 국민을 억누르는 공안검찰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용산 철거민, 촛불집회 강경진압을 언급하며 “5공 시대 끊임없는 반정부 시위를 막던 공안경찰로 회귀해 정권의 사병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복지분야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보육바우처 도입, 교육분야에서는 4.15 교육자율화 조치와 사교육비 폭등, 환경분야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과 그린벨트 전격해제, 수돗물 민영화 추진, 노동분야에서는 비정규직법 개정 등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았다.
조희연, 서영표 성공회대 교수는 결론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은 필연적”이라며 “이제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복원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인가를 분명히 하는 비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최근 민주노총 ‘성폭행사건’에서 나타나듯 많은 지점에서 스스로를 혁신해야 하는 뼈아픈 과제가 존재한다”며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을 형성해가는 과정은 진보적.개혁적 진영 전체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이명박 정부의 1년간을 민생, 복지, 교육, 여성, 민주주의, 인권, 외국인노동자, 환경, 지역, 남북관계, 언론, 노동, 농민, 권력.통치행위, 경제.조세, 환율 등 총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민생과 관련, “이명박 정권 출범 뒤 사교육비는 무려 23%가 폭증했고 대학생들의 대거 휴학 사태가 코 앞에 왔으며 물가 폭등으로 서민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재벌 감세와 건설업계에 공적자금 10조원 투입, 4대강 정비 사업 14조원 투입 등 서민경제와 무관한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세소상인 몰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 계층은 붕괴 직전에 놓인 중소상인들인데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정책자금 지원, 폐업 중소상인에 대한 실업금여 지급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난과 관련해선 “강만수-최중경 라인의 고환율 유도 및 환율상승 방치 등 수출 제조업인 재벌.대기업을 선택해 고환율 정책이라는 집중력을 발휘한 정부 덕분에 대다수 지갑이 닫혀 국내 경제에는 빨간 불이 커졌다”며 “이명박 정부는 초반 전 세계 경제위기 조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다 환율이 예상외로 폭등하자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하다 환투기 폭증으로 여력을 상실 환율 상승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정부의 오락가락 환율정책이 오히려 수입 물가 폭등,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등 국내 피해를 극대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의 1년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억압과 민주주의의 후퇴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인식은 민주주의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것에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노골적인 반북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점진적으로 이뤄냈던 남북 평화 흐름을 군사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냉전시대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언론 분야에서는 “정연주 사장의 KBS 축출로 시작해 방송 장악에 올인, 방송통신위원회, 아리랑TV, YTN, 한국방송광고공사, 신문유통원, 언론재단, 뉴스통신진흥회, OBS 등 낙하산 인사로 점철된 1년”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신문.통신사가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의 지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최대 악법으로 꼽았다.
검찰에 대해선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조중동 불매운동 수사, 촛불시위 참가자 사법처리, 미네르바 구속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이 다시 국민을 억누르는 공안검찰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용산 철거민, 촛불집회 강경진압을 언급하며 “5공 시대 끊임없는 반정부 시위를 막던 공안경찰로 회귀해 정권의 사병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복지분야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보육바우처 도입, 교육분야에서는 4.15 교육자율화 조치와 사교육비 폭등, 환경분야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과 그린벨트 전격해제, 수돗물 민영화 추진, 노동분야에서는 비정규직법 개정 등을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았다.
조희연, 서영표 성공회대 교수는 결론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은 필연적”이라며 “이제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복원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인가를 분명히 하는 비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최근 민주노총 ‘성폭행사건’에서 나타나듯 많은 지점에서 스스로를 혁신해야 하는 뼈아픈 과제가 존재한다”며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을 형성해가는 과정은 진보적.개혁적 진영 전체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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