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공적자금 투입해도 은행경영 간섭 최소화”
“정부가 걸림도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은행들이 경영간섭 등을 이유로 공적자금 투입에 난색을 표하는 것과 관련, “만약 공적자금, 준공적자금 사용을 위해 관계 금융기관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면 필요 최소한의 계약만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봉균 민주당의원의 “지금 은행들이 공적자금 달라고 안 하는 이유는 정부의 경영 간섭과 책임 추궁 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목표만 정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선진국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 자본을 확충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든다고 말만 하고 진전이 없다”는 강 의원의 지적엔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선 강 의원과 전적으로 인식이 같다”며 “정부는 중기대출 160조원 만기를 1년 연장하고, 100%까지 신용 보증을 했으며 자본 확충 펀드에 모든 은행이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봉균 민주당의원의 “지금 은행들이 공적자금 달라고 안 하는 이유는 정부의 경영 간섭과 책임 추궁 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목표만 정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선진국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 자본을 확충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든다고 말만 하고 진전이 없다”는 강 의원의 지적엔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선 강 의원과 전적으로 인식이 같다”며 “정부는 중기대출 160조원 만기를 1년 연장하고, 100%까지 신용 보증을 했으며 자본 확충 펀드에 모든 은행이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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