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 13일 정부여당의 전날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실상의 아파트규제 전면해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해 토지와 주택의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폐지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판을 벌여 국민들을 투기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우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과도한 폭리를 취해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투기 붐 조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를 막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거품아파트를 소비자에게 매입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자체가 매우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주택자로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제 신설에 대해서도 "내 집마련을 위해 푼푼이 매달 청약저축을 하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축소하고 건설사들의 건설기금을 대폭 끌어 모으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가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강화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대책들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실 건설사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