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5명 사망 참사와 관련, 야당들이 원세훈 행정자치부장관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여당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원 장관은 국정원장, 김 청장은 경찰청장 내정자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3년여전 노무현 정부시절 비슷한 사건이 발발,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 옷을 벗고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1월 농민 전용철, 홍덕표씨가 WTO(세계무역기구) 쌀 협상안에 반발하던 농민대회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고,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사망으로 최종결론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발표직후인 그해 12월27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과 위로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 "저의 사과에 대해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이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되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이다.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말했다.

이틀 뒤인 12월29일 허준영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했다. 그는 사건발발 직후 "불법시위에 가담한 농민 2명의 희생 때문에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나선 안된다"며 항변했지만 비난여론에 끝내 물러나야 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허 경찰청장 경질에 그치지 말고 농민 시위의 원인을 제공한 박흥수 농림부장관도 물러날 것을 요구했었다.

이처럼 유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여당은 야당들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행정자치부장관의 퇴진 요구 중 최소한 김석기 청장 퇴진 요구를 무작정 도외시할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여서,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