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은 5일 저녁 5시간 20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그러나 6일 중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여야, 방송법 놓고 또다시 끝없는 논쟁

한나라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 문국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 날 저녁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은 도시락까지 시켜 먹으며 회담에 열중, 한때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회담 시작 4시간 반 만인 이 날 저녁 10시 30분 김 의장이 먼저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이어 1시간 후인 저녁 11시 20분 홍준표 원내대표가 상기된 표정으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방으로 향하면서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며 역정을 냈다. 하지만 "내일 시간이 있으면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여야 협상이 '완전 결렬'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 날 협상의 쟁점은 역시 방송법이었다. 한나라당은 신문-재벌의 지상파 진출 허용이 골자인 방송법 개정에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자'는 문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도 방송법을 일단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자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민주당은 이에 '합의처리' 문구 뒤에 '노력하자'는 애매한 문구가 제시됐다는 점, 시한을 2월로 못박았다는 점, 그리고 상임위 상정이라는 단서조항을 문제삼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2월 임시국회서 '협의처리'한다는 점은 수용했으나,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 문제에 있어서는 '협의'가 아닌 '합의'를 고수해 회담에 속도를 못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또 복면착용금지법,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사회쟁점법안 13건에 대해서도 방송법-금산법-출총제의 '합의처리'를 전제로 '협의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한나라당이 쟁점 법안 일체를 일단 상임위에 상정할 것을 주장하자 '합의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법안들도 서둘러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장의 요지는 결국 방송법, 금산법 등 '합의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들은 일단 상임위 상정도 불가능하다는 것. 한나라당이 말을 바꿔 합의가 어려울 경우,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한 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급할 것 없는 민주당, 만만디 전술

홍 원내대표는 이 날 밤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합의를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계속 딴말을 해서 못하겠다"며 "민주당이 처음에는 사회개혁법안 13건을 '협의 처리'해주겠다며 다른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더니, 또다시 막판에는 말을 바꿔 협의 처리 못하겠다고 하는 통에 회담이 또 원점으로 됐다"고 신경질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또 "미디어법도 관련 7개 법안 중 여야 충돌이 없는 3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의 처리 해주겠다고 하다고 또 나중에는 '일괄 합의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바꾸더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6일 중 회담 계속 의사를 밝혀, 막판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날 회담 결렬 직후, 지도부가 긴급히 모여 협상 결과를 논의하면서도 합의 실패와 관련한 공식 브리핑을 생략하는 등 말을 아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가(假)합의안 자체가 없다"며 "단지 여야가 논의한 내용을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가 정리한 안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그 가합의안 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구랍 31일 여야가 합의한 가(假)합의안 자체를 부정,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민주당의 속내는 '급할 것이 없다'는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포기를 이끌어 낸 만큼 급해진 쪽은 한나라당으로, 민주당은 '만만디 전략'으로 최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 또 본회의장 앞 철수 하룻만에 협상을 타결시킨다는 것은 재야시민단체 등에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