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문국현 유죄판결 납득 못해"
"재판부, 구체적 형사책임 소재 밝힐 의지없어"
창조한국당은 5일 법원이 문국현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판결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창조당은 이 날 오후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당채를 발행하였고, 타당(민주노동당 등)에서는 0%의 당채 발행에 관하여 적법한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채 이자도 0-1% 저리로 판매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논평은 이어 "재판부에서는 창조한국당에서 당 공식기구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한정을 2번으로 공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권을 중앙당에 위임하고 은평을 지역선거에 전념한 당대표에게 일종의 지휘책임을 물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상급법원에서 이러한 점에 관하여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분명히했다.
창조당은 이 날 오후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당채를 발행하였고, 타당(민주노동당 등)에서는 0%의 당채 발행에 관하여 적법한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채 이자도 0-1% 저리로 판매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논평은 이어 "재판부에서는 창조한국당에서 당 공식기구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한정을 2번으로 공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권을 중앙당에 위임하고 은평을 지역선거에 전념한 당대표에게 일종의 지휘책임을 물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상급법원에서 이러한 점에 관하여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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