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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이콧’으로 국회 예산심의 파행

자유선진당도 불참 선언, 예상안 일정 차질 불가피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가 1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본격적 활동에 착수했으나 재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민주당의 재수정예산안 제출 요구 등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 불참 속에 계수소위를 강행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오전 계수조정소위에 잠시 참석했던 자유선진당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관례”라며 오후 회의에 불참키로 선언, 향후 예결위 심사, 본회의 통과 등 예산안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여당 의원들끼리라도 예산안을 법대로 심사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야당의 어깃장에 마냥 관용을 베풀 수가 없다”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부자만을 위한 예산”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예산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협력할 수 없다”며 향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예결위원장인 최인기 의원도 “세입과 세출 관련 법안 250여개가 계류주인데 어느 정도 완료시키고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노력이 없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예결특위 간사인 류근찬 의원은 소위에 참석,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당도 참여할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라며 “선진당도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참여하겠지만 오늘은 민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그는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 처리와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오후부터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한 뒤 “이틀이 될지, 사흘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멘텀이 만들어될때까지 안 들어갈 것”이라고 불참을 선언했다.

류 의장은 그러나 향후 전망과 관련, “종부세, 소득세, 부가세 등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물밑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라며 “예결위원장도 노력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끝까지 파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정국의 파행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한 뒤,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민생예산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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