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나라의 '9일 예산 강행처리'에 반발
정세균 "부자만을 위한 예산 강행처리 저지하겠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일 한나라당이 오는 9일 단독으로라도 올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부자만을 위한 예산”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예산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협력할 수 없다”며 밝혔다.
그는 “추경예산은 속도가 중요하지만, 본예산은 내년에 쓸 예산으로 졸속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가 모두 법정시안을 넘긴 12월 말경에 처리됐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있는데 염치가 없다”며 한나라당의 오는 9일 강행 방침을 비난했다.
그는 “훈시규정에 따르면 10월 2일에 예산안을 제출해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하나,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11월 7일에서야 제출했다”라며 “즉 국회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60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보고 들러리나 서라는 것이냐. 지금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라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 위기관린 긴급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 6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17조 6천억 원의 나라 빚을 내 ‘부자들을 위한 빚잔치’를 하겠다는 서민 무시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2.7%의 물가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가세 30% 인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많은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들이 ‘코리아 리스크’를 언급하며 남북관계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리스크를 만들면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즉각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대북강경정책 선회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부자만을 위한 예산”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예산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협력할 수 없다”며 밝혔다.
그는 “추경예산은 속도가 중요하지만, 본예산은 내년에 쓸 예산으로 졸속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가 모두 법정시안을 넘긴 12월 말경에 처리됐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있는데 염치가 없다”며 한나라당의 오는 9일 강행 방침을 비난했다.
그는 “훈시규정에 따르면 10월 2일에 예산안을 제출해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하나,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11월 7일에서야 제출했다”라며 “즉 국회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60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보고 들러리나 서라는 것이냐. 지금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라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 위기관린 긴급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 6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17조 6천억 원의 나라 빚을 내 ‘부자들을 위한 빚잔치’를 하겠다는 서민 무시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2.7%의 물가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가세 30% 인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선 “많은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들이 ‘코리아 리스크’를 언급하며 남북관계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리스크를 만들면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즉각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대북강경정책 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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