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개성공단은 통일 연습하는 데다"
"MB, 6.15-10.4 선언 이행 약속하면 북한 당장 움직일 것"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27일 개성공단 폐쇄시 북한이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란 정부여당 주장에 대해 "개성공단은 통일연습 하는 데"라고 일갈했다.
정세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북쪽에 돈 퍼주자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무슨 말이냐 하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면 우리 경제를 살려내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살려내면서 북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통일경제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느냐는 실험을 시작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 하나는 이게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군사지역 아니냐. 군사긴장지역을 경제협력지역으로 자꾸 이렇게 넓혀나감으로 해서 한반도에 소위 군사적 긴장완화, 또는 나아가서는 군비통제, 병력감축도 필요할 거다, 나중에는"이라며 "그런 장기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건데 북한이 좀 강수를 둔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손해 볼 것 없으니까 차제에 버릇들이기 학습장으로 만들자, 이런 표현은 일종에 단견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은 임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나가 가지고 초기에는 재미를 봤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도변천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만 개 이상 4만 개 가까이 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개성공단으로 갈 수 있길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까짓 것 하나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는데"라며 전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발언을 언급한 뒤, "개성공단의 경제생산규모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소위 안보위기, 그 다음에 또 신용등급의 저하, 우리도 외채를 가지고 있는데 리스크금리라는 게 붙지 않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안보위기가 올라가면 리스크금리만 해도 지금 3억 불 이상, 한 6억 불 가까이 내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맥락에서 한 번 개성공단이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오는 파장을 계산하시면 그런 말씀 안 하죠"라고 일갈했다.
그는 위기 해법과 관련해선 "지금 6.15와 10.4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전단지 문제 풀어가지고 개성공단 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갈 순 없을 것"이라며 "원칙에 관한 문제를 놔두고 지엽적이고 전술적인 문제로 해법을 찾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몸통을 놔두고 꼬리를 통해서 어떻게 몸통을 흔들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대북 대화제의, 장관급 회담제의, 그건 방법 아니다"라며 정부 대응을 질타한 뒤,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자, 그리고 다만 우선순위 문제는 새 정부인 만큼 협의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 발언 형식으로 내보내면 당장 북쪽은 움직일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그런 연후에 장관급회담을 제안하든지 무슨 차관급회담을 제안해야지, 그동안에 우리 대화하자고 여러 번 했는데 답이 없지 않느냐, 우린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소위 꼬리만 만지면서 몸통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면 그건 얘기 안 된다"며 거듭 정부를 힐난했다.
정세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은 북쪽에 돈 퍼주자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무슨 말이냐 하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면 우리 경제를 살려내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살려내면서 북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통일경제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느냐는 실험을 시작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 하나는 이게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군사지역 아니냐. 군사긴장지역을 경제협력지역으로 자꾸 이렇게 넓혀나감으로 해서 한반도에 소위 군사적 긴장완화, 또는 나아가서는 군비통제, 병력감축도 필요할 거다, 나중에는"이라며 "그런 장기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건데 북한이 좀 강수를 둔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손해 볼 것 없으니까 차제에 버릇들이기 학습장으로 만들자, 이런 표현은 일종에 단견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은 임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나가 가지고 초기에는 재미를 봤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도변천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만 개 이상 4만 개 가까이 되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개성공단으로 갈 수 있길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까짓 것 하나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는데"라며 전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발언을 언급한 뒤, "개성공단의 경제생산규모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소위 안보위기, 그 다음에 또 신용등급의 저하, 우리도 외채를 가지고 있는데 리스크금리라는 게 붙지 않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안보위기가 올라가면 리스크금리만 해도 지금 3억 불 이상, 한 6억 불 가까이 내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맥락에서 한 번 개성공단이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오는 파장을 계산하시면 그런 말씀 안 하죠"라고 일갈했다.
그는 위기 해법과 관련해선 "지금 6.15와 10.4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전단지 문제 풀어가지고 개성공단 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갈 순 없을 것"이라며 "원칙에 관한 문제를 놔두고 지엽적이고 전술적인 문제로 해법을 찾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몸통을 놔두고 꼬리를 통해서 어떻게 몸통을 흔들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대북 대화제의, 장관급 회담제의, 그건 방법 아니다"라며 정부 대응을 질타한 뒤,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자, 그리고 다만 우선순위 문제는 새 정부인 만큼 협의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 발언 형식으로 내보내면 당장 북쪽은 움직일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그런 연후에 장관급회담을 제안하든지 무슨 차관급회담을 제안해야지, 그동안에 우리 대화하자고 여러 번 했는데 답이 없지 않느냐, 우린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소위 꼬리만 만지면서 몸통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면 그건 얘기 안 된다"며 거듭 정부를 힐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