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북한문제, 한국 신용등급에 부정적"
"내년 한국성장률 2%로 하향. 은행-기업 등급 떨어질 수도"
S&P "북한문제, 한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
S&P 한국사무소의 채정태 소장은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현재 'A, 안정적'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은행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어떠한 어려움, 그 다음에 향후에 뇌관으로 작용할지도 모를 프로젝트파이낸스 론(PF대출), 그 다음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라고 열거했다.
채 소장은 이어 "그 다음에 이건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며 최근 급속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그 결과 현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작년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본 것하고 올해 '안정적'으로 본 것하고는 약간 체감온도의 차가 있을 것"이라며 "작년에는 그것이 '온전히 안정적'이었다고 그러면 올해는 약간 '마지널리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A라고 보는 어떠한 이 밴드 안에 약간 아래쪽으로 처하게 됐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한국 신용등급에 황색신호가 켜졌음을 시사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 2%, 한국 기업-은행 신용등급 낮출 수도"
채소장은 또 내년에 한국의 은행 및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수도 있음도 경고했다.
그는 우선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시나리오 상황 하에서는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이 약 2%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보는 시각은 한 한 달, 두 달 전보다는 확연히 안 좋아졌다고 본다"며 종전의 전망치 3%를 2%로 낮췄음을 밝혔다.
그는 또 현재 한국에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66개 기업중 은행 3개를 포함해 8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밝힌 뒤, "내년에 들어서는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곳, 혹은 신용등급에 하향이 가능할 수도 있는 곳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왜냐하면 이런 경기의 부진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급의 전망치의 조정이나 등급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며 내년에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특히 은행들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은행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스 론 있지 않나? 부동산 개발대출, 여기에 대해서 부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몇몇 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자산 확대 경쟁을 한바가 있다. 필연적으로 자산이 급격히 일정 수준보다 더 높게 빨리 성장을 이루고 나면 그 후에는 부실이 오게 마련이다. 부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외환과 원화 유동성에 대해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부정적인 전망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재정지출 확대, 1년 정도면 모르겠으나..."
채 소장은 은행에 대한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시중금리 인하 압력에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신용평가기관으로서는 정부가 압력을 넣는 것에 대해서 말아라, 혹은 계속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그것의 어떤 결과가 어떨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은행을 통해서가 아니어도 정부가 다른 지원패키지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어떠한 맥락을 찾아서 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재정상황을 일부 악화시켜서, 즉 차입을 늘여서 경기의 부양이나 은행이나 기업의 부실을 방지하는 데 동원할 수 있겠다 라고 지금 본다, 어느 정도는"이라며 글로벌 위기하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정부의 등급 전망이나 혹은 등급 자체가 하방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고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
그는 "단기간에 걸쳐서 한 한해 정도나 이런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느 정도 필요가 있다 라고 본다"며 "그런데 세입이 줄고 경기부양을 해서 세출을 늘인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정부의 재정적자가 꾸준히 향후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오래 이루어져 가지고 정부의 부채가 꾸준히 늘어난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사정과 관련해선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아직도 한 2천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며 "그 정도면 아주 장기간을 방어하는 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방어하는 데는 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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