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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2% 맞춰 내년 예산 다시 제출하라”

최인기 “재정부는 무능한 부처...강만수 사퇴해야”

민주당은 2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중후반으로 낮춰 재전망한 것과 관련, “새해 예산안 재수정이 불가피하다”며 2% 성장률 전망에 맞춰 새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예산산결산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성장률이 1~2% 낮아진다면 또 다시 재수정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적자를 GDP 대비 -2.1% 로 늘어나게 만든 17조6천억원 규모의 세입 부족을 충당할 국채발행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러고도 종부세, 상위구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감세는 지속하겠다는 것인지 답하라”라며 부자감세를 계속할 것인지를 따졌다.

그는 특히 지방재정 결손 대책과 관련, “이로 인해 내년도 지방재정 결손액이 4조 9천억원인데, 정부는 1조 1천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 이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며 “나머지 3.8조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실질소득을 줄이게 하고 3개월 만에, ‘국민생활고통지수’를 최악의 수준인 13.3%를 기록하도록 만든 기획재정부는 1개월 앞도 내다 볼 줄 모르는 무계산적이고 무능한 부처”라며 강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5 4
    ㅠㅠ

    부자들무서워 세금못걷으니 만만한 서민들 등쳐서
    세금걷겠다는게 2mb들 생각이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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