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부자감세 일부 철회에 대한 합의 없이는 예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세 6조원을 철회시키고 세출 순삭감 1조원을 통해 현재 17조 6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국채발행을 10조원 규모로 줄인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부자감세 등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초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미비사업, 국민인권탄압사업 등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과 서민 지원 예산은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종부세 1조5천억원 ▲대기업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양도세 과세범위조정 등 4천억원 ▲소득세 상위 과표구간 세율인하 7천억원 등을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목, 6조원의 감세를 철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세출 분야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3조원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2009년 증액사업 8천억원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 미비사업 4천억원 ▲법률 제.개정 전제 및 법적 근거 부재사업 1조6천억원 ▲사업타당성 결여사업 5천억원 ▲불투명 예산 및 민주인권 탄압예산 1조원 등 7조3천억원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신 ▲서민일자리 창출 지원 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조원 ▲남북평화협력 증진 지원 3천억원 ▲지방재정 지원 1조원 등 6조3천억원의 세출을 신설, 세출 분야에서 1조원 순삭감 계획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