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헌재,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 연기해야”
“신뢰 없는 판결은 대국민 기만행위” “헌재도 입법부 존중해야” “
야당들은 12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오는 13일 강행할 방침인 데 대해 국회의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진상조사가 끝나는 18일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장관이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실토했는데 어떻게 그냥 선고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헌재의 생명은 권위와 독립성,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에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이 시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헌재가 선고를 강행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정부는 종부세와 관련해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거짓 통계를 발표했다”고 질타한 뒤 “입법부도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선고 연기를 촉구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헌재의 사전 접촉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결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며 “국민적 신뢰를 잃었음에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대국민 사죄는 물론 문제된 재판관들도 심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를 위해 내일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거듭 선고 연기를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장관이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실토했는데 어떻게 그냥 선고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헌재의 생명은 권위와 독립성,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에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이 시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헌재가 선고를 강행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정부는 종부세와 관련해 과도한 세부담이라는 등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거짓 통계를 발표했다”고 질타한 뒤 “입법부도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선고 연기를 촉구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회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헌재의 사전 접촉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결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며 “국민적 신뢰를 잃었음에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대국민 사죄는 물론 문제된 재판관들도 심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를 위해 내일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거듭 선고 연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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